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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 과기부로부터 독립돼야

원자력안전기술원, 과기부로부터 독립돼야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1.03.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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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혀
부처 내 원자력 진흥과 규제는 ‘상충’

“원전 안전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돼 있어 원자력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가 하나의 부처 안에 공존할 경우, 원자력 규제 기관 담당자가 원전건설과 진흥의 업무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전 안전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비상 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의 폭발성과 비가역성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내 원전이 활성 지진대 위에 위치한 점 △원자로 세관의 냉각수 유출 및 부식문제 △용접 등 부실공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우리 원전이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원자력 비중을 45~50%에 가까운 방향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힘써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화력에너지에 의존하는 경우, CCST와 같이 CO2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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