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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발전자회사 통합 이뤄지나

한전과 발전자회사 통합 이뤄지나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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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맥킨지가 밝힌 재통합 타당성 분석 보고서

또 다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통합을 두고 밖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벌써 10여 년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통합 문제에 당사자들은 담담해졌다. 주인(정부)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기에 통합 문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특별한 화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도 과연 그럴까?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해야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일고 있다.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발전경쟁시장이 열리고 2006년 한전의 배전, 판매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사업부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분할된 발전부문과 설계, 정비, 제작부문까지 모두 통합해 거대한 전력회사로 거듭나야 세계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한동안 잠잠했던 한전 통합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외 자원 확보와 세계시장선점이 국가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독립된 전력회사들을 다시 통합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발전자회사 통합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지난 8월 18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실에서는 글로벌 컨설팅사 미국 맥킨지가 최근 한전과 6개 발전사의 통합과 관련 4가지 방안이 담긴 ‘글로벌 전력산업 비전 수립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력산업 수직 분리 및 발전부문을 분할한 현 전력산업체제는 실질적 운영조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기소매시장에서 경쟁효과가 없다면서 현 체제에서 전사적 연구개발(R&D)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또한 통합설비건설 계획이 곤란한 점, 해외시장 및 자원개발 진출을 둘러싸고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거나 역량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녹색기술 상용화에 필수적인 효과적 내수기반운영의 한계뿐 아니라 원전건설 및 수출 관련 대규모 재원조달이 곤란하다. 녹색성장 핵심기술 개발 R&D역량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맥킨지는 선진 전력회사 대비 규모 및 수익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한전은 전력그룹의 구조 및 규제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최적화된 부응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한전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고 발전자회사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력산업 육성 방안 4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민간 자율에 의한 시장경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영국에서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송배전 판매부분과 시장개방이 더 심화되어 있는 영국은 글로벌 대표기업 수가 적고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전력시장점유율이 높다.

판매와 송배전, 원자력은 한전이 맡고 석탄, 가스 등 연료별로 발전사를 통합하는 두 번째 안은 발전원별 통합운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연료구매, 자원 확보, 신기술 개발의 가속화를 전망할 수 있다.

다음은 원자력 및 적정규모 화력발전을 한전에 통합, 비통합 발전사의 매각으로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글로벌 챔피언 전력회사가 포진한 방안이다. 프랑스의 대표전력기업인 EDF는 프랑스내 공고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대표주자로 부상했다.

끝으로 지정학적으로 여건이 유사한 일본처럼 지역별로 판매와 송배전, 발전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맥킨지는 제안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화와 경쟁관계의 균형, 연료의 해외의존 등 한국현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글로벌 챔피언 육성 안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지었다.

맥킨지는 분할된 한전과 발전사를 재통합할 경우, 관리인력 등 중복 부문의 해소로 연간 2000억 원, 연료구매 증대로 연간 3100억∼6000억 원, 연구개발(R&D)통합으로 연간 1200억∼1500억 원 등, 총 6300억∼95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한전의 입장에 치우쳤을 뿐 아니라 국가 전력산업구조 측면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맥킨지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 각국 정부가 1990년대에 전력산업을 경쟁적으로 수직분할을 했었지만, 2000년 이후 녹색성장과 에너지 자급으로 변천하면서 국가별로 전력산업 운영 형태 및 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됐다.

또한 저탄소 녹색 전력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덧붙여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시장에 의한 수직재결합과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맥킨지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지경부 관계자는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한전과 발전사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혁신, 선진화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한전이 연료구매부터 발전, 송배전을 독점할 경우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에 따른 민간 발전기업, 협력중소기업들의 시장참여기회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전자회사 통합논의에 대해 한전의 관계자는 “용역에서 판단한 보고서일 뿐이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력산업구조정책은 정부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전사 관계자는 “만일 한전에 통합이 될 경우 각 발전사 경영간부의 인력감축이 예상되지만 발전소는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전기요금인상문제를 포함해 발전사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마다 정확한 결정 없이 계속 분리 상태로 진행돼 왔다. 이제 현 상태의 양방향 체제 혹은 통합을 두고 고민해야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연거푸 야기되어 온 발전자회사 통합문제에 대해 이제는 매듭이 지어질 바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매년 전기요금 인상 논란만 되풀이해 국민 부담을 줄게 아니라 이젠 전력산업 발전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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