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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쉬운 전기요금 인상폭에 관하여…

여전히 아쉬운 전기요금 인상폭에 관하여…

  • 기자명 정욱형 발행인
  • 입력 2011.08.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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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형 발행인.
지난 1월 48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에 이어 이번에는 한낮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년보다 긴 장마와 또 이어지는 폭염은 사람들을 더위에 지치게 하고 너 나 없이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찾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관련 회사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더운데 피크수요를 맞추느라 진땀까지 흘려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폭염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역시 궁하면 통하게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꽤 오랫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지만 정치적인 입김이 강해 도무지 조정기미를 보이지 않던 전기요금이 인상됐으니 말입니다.

소비자 중 한 사람으로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지만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인상폭이 좀 더 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기요금이 원가수준까지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 원가의 86.1%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인상폭 4.9%는 당초 지식경제부가 주장한 7.6%에 크게 못 미치며, 원가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역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또 한 발 밀렸나 봅니다.

여전히 아쉬운 전기요금 인상폭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은 낮은 요금이 전력 다소비업종의 경기호조를 부르고, 이는 전기기자재의 다양화, 대형화 및 보급 확대로 이어져 빠른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9.8% 증가한데 이어 2000년대에도 주요 최종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이 0.6%, -0.3%로 정체됐던 2008, 2009년에도 전력소비는 각각 4.5%, 2.4%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기온효과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인 10.1%의 소비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6.5%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기는 여러가지 1차 에너지를 가공해서 만드는 최고급에너지입니다. 전력수요 충족에 필요한 발전설비 증설에는 여러 측면의 제약요인이 존재하구요.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전력소비관리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원가수준으로의 가격인상은 국가경쟁력확보 차원이나 에너지이용효율증대 측면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 아닐까요?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인 월간 <CEO ENERGY> 2011년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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