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구성한다

정부,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구성한다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1.09.05 16: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NGO·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약 20개월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자력학회 컨소시엄(원자력학회, 방폐학회, (사)그린코리아21포럼)은 지난 2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역, NGO, 언론,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성되는 정책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확정되게 된다.

정부는 기본원칙이 확정되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옵션’들을 제시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보고서이다.

특히 연구용역은 단기·중기·장기별로 가능한 다양한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기술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결과를 담고 있다. 향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시 과학·기술적 근거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포화년도 검증결과 임시저장 포화시점을 당초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시행 중인 부지내 이송, 조밀랙, 건식임시저장시설 등 임시 저장시설 용량확대 조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기적으로는 임시저장시설 포화 후 최종처분장 마련 시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 원전가동 30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22개국이 중간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처리, 최종처분 정책은 국제 동향과 재처리기술 연구완료 시점(~2028년)을 감안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