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소매경쟁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지난 8월 14일이었다. 이날 가스산업 소매경쟁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전재완 연구위원은 신자유론자가 아니냐는 논의까지 나왔다. 주목할 점은 가스산업의 소매경쟁이 다시 불거졌다는 점, 그리고 쟁점을 들고 나온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다. 이유는 있으나 이의가 많았던 공청회의 목소리들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도입을 한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도입·도매부분 경쟁의 일부 허용 방침이 결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소매경쟁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논의를 제기한 곳은 다소 예상하기 어려웠던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장규제를 왜곡하는 각종 진입규제를 정비 중에 있다. 그 중 하나로 한국개발연구원에 가스 산업 소매경쟁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으며 연구는 전재완 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그리고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외에도 이수경 서울산업대 교수, 임동순 동의대학교 교수, 최만현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연구결과는 이렇습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가스회사는 권역별로 운영하는 자체 배관망을 통해 최종소비자인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 산업용, 열병합용, 집단에너지용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소매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매 도시가스사업 역시 도입·도매 진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량 수요자인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자 역시 독자적으로 도입·도매 사업이나 소매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공급권역의 중복을 금지하는 것은 지역별 독점을 허용해 사업자간의 경쟁 및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지역독점으로 인해 가격, 서비스 등에서 개선유인이 낮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배관역시 배관설비 공동이용제를 의무화 했지만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한정돼 있어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판매사업자는 진입이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 권역지정을 폐지하고 배관설비 공동사용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도시가스사업 권역지정 폐지에 대해 업계들은 도시가스의 경우 소비자가격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3%에 달해 순수한 판매부분에서 기대되는 가격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 소매시장의 구조에 비춰 경쟁도입으로 시장지배력이 높은 업체 중심으로 재편돼 도시가스산업의 과점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관망 공동이용은 경쟁 도입이 전제돼야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단위의 단일배관망과 지역별 독립적 배관망이 별도로 구축돼 있는 네트워크 체제에서는 경쟁의 효과가 의문시되며 소수 민간 기업에 의한 독과점 역시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설비공동이용제가 엄격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스사업 각 부문이 별도로 분리돼 비용 및 수익을 분리함으로써 교차보조의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연구 결과 도시가스 권역지정을 폐지하고 배관설비 공동사용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가스공급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배관망 이용을 최적화시키고 판매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역독점권의 해제로 소매지역이 광역화되면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와 연합이 활발해져 산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배관망 이용 효율의 향상을 통해 과잉투자나 과소투자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과연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만현 지식경제부 사무관

당시 선진화 논의 과정에서도 소매부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도매부분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매부문의 경쟁도입까지 같이 하는 것은 부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매부분의 경쟁도입은 단계적으로 추후 검토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유보했었다.

정부에서 이 같이 단계적 경쟁체제를 추진한 사유는 도시가스사업의 경우 도입, 저장, 도매판매, 소매판매 사업 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효과가 큰 도입·도매부분에 대한 경쟁을 먼저 도입한 후에 소매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도입을 검토 하기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도매부분의 경쟁을 도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겠다.

먼저 현 단계에서 과연 경쟁도입은 실익이 있느냐의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 도매독점 하에서 도시가스 소매가격 구조를 보면 원료비 부분에 해당하는 가스공사 도매가격이 전체 소비자가격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매부분의 공급비용은 약 7% 정도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설비분야에 대한 공급 비용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약 20% 정도만 판매 관리부분에 대한 공급비용으로 나뉘며 최종적으로 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소비자 가격의 약 1.4%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소매부분만 경쟁을 도입할 경우에는 경쟁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지금단계에서 판매부분에 대한 경쟁을 도입하게 될 경우 판매 쪽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공급지역 혹은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피가 우려된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제9차 장기천연수급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수급계획은 오는 2013년까지 전국 200여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조기 보급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은 지금도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도시가스사업에서 미공급지역이나 경제성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비용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해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판매경쟁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판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판매사업자는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에 배관이 투자돼 있다 하더라도 높은 설비 이용료를 부담해 가면서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가스 공급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고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되리라 본다.

가스산업의 경쟁을 도입하는 목적은 경쟁도입을 통해 가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소매시장은 지역별 독점에 따라 지역관리소 용기 철거서비스 및 하절기의 적극적인 수요개발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문제점 중 일부는 소매시장 경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권이라는 정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소매부분의 경쟁도입과 배관망 공동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 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와 경쟁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그리고 도입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