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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태양전지에 관세부과하나?

미국, 중국산 태양전지에 관세부과하나?

  • 기자명 글로벌뉴스팀
  • 입력 2011.10.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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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태양전기기업 관련 탄원서 제출
내년 봄 처리 될 듯…새로운 무역전쟁의 불씨

내년 봄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관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새로운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난 10월 19일 renewableenergyworld는 보도했다.

미국 내 태양전지 관련 기업들은 중국의 태양전지기업들이 중국 정부로터 받고 있는 높은 수준의 보조금으로 인해 낮은 가격의 태양전지를 미국 시장에 덤핑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미국 내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제품으로 인해 인위적인 제품가격을 삭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탄원서에 주장한 내용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판에 관세를 부여하자는 것. 이러한 불만이 미국 내 기업들이 느끼는 불평 등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hone Resh 태양에너지산업협회 회장은 “태양에너지산업협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매매 기준을 기반으로 한 공개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협회는 정부 및 민간 조직들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상이 된 무역규제의 프레임워크(framework)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만일 불법 무역 관행들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관행들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몇몇 공화당 당대표 후보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중국에 맞서 좀 더 강경론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on Wyden 상원의원은 미국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태양전지판 가격의 가장 큰 목소리로 비평을 내는 사람들 중 한명이다. 그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태양전지판과 관련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국제 무역수준과 관련해 제기된 탄원서들은 종종 6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사례에 비춰보면 다음 봄 쯤 중국 태양전지판 가격이 20%에서 300%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관세를 부여하는 높은 수준의 규제는 중국과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미국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보복관세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과 같은 중국 태양전지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기반의 제조업체들이 많다는 점이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에 의해 발행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 간 수많은 관련성을 긴장시키거나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원문 및 출처: www.renewableenerg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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