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본은 지난 2009년 9월 하토야마 전 총리가 2020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절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춰 에너지 정책의 온난화 대책의 우선 순위를 작성했다. 현재 에너지 기본 계획은 원자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제로 에미션 전원’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 전원 구성을 원자력 50%, 신재생에너지 20%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25% 절감’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당분간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이러한 절감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전 사고 후에 온난화 위험도 줄어 든 것이 아니다. 유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2007년에 정리한 제4차 평가 보고서 ‘화석 연료를 중시한 고성장 사회 시나리오’에서는 금세기 말에 약 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증가 시나리오는 가장 CO₂배출이 많은 최악 시나리오이지만 화석 연료에 의존하면서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이나 인도 등의 국가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일본이 화석 연료 의존으로 전환하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하게 된다. 제4차 평가 보고서가 보여주는 4℃ 상승 세계는 지구 규모로 곡물 생산성이 저하되고 해수면이 최대 59㎝ 상승해 세계 연안 습지의 약 30 %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9월에 발표하는 ‘제5차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 예측을 더욱 심각하게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 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은 제4차 평가 보고서의 최대 59㎝는 온난화에 의한 해수 팽창과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의 융해를 계산으로 산정됐다”며 “제5차는 빙상이 바다로 미끄러져 선반 얼음이 되는 현상도 가미한다면 해수면 상승은 1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고야 대학의 다카무라 유카리 교수는 “교토 의정서 대신 국제 틀을 둘러싼 협상은 지난 몇 년간 주춤하고 있지만,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온난화 영향의 심각성을 재인식되면 다시 전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틀 안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자원 가격 상승에 대한 견해도 나뉘고 있다. 하나는 미국에서 본격화된 셰일 가스 생산으로 화석 연료는 당분간 싼값으로 안정된다는 견해이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오기노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전력회사는 원전 정지 분의 천연가스를 예상보다 싸게 사고 있다. 북미산 천연가스 수출이 시작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신흥국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견해도 있다. 에너지 관련 컨설팅을 담당 테쿠노바 오버씨는 개인적인 견해로 셰일 가스의 환경 과제를 지적한다. 셰일 가스를 시추하는 영향으로 주변의 지하수 화학 물질이나 메탄이 혼입하는 현상이 지적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생산에 수반해 방출되는 메탄이 석탄 이상의 온난화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연구 발표도 나오고 있다.
<원문 및 출처: eco.nikkeibp.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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