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산업이 다들 벼랑 끝이라 한다. 한때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연료로 각광을 받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복잡한 유통구조와 더 줄지 않는 가스사고, 소비자들이 맘 놓고 사용하기에 너무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LPG-LNG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목표로 지난 6월 정부가 다시 구원 투수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오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더 미뤄졌다. 천연가스와 더불어 국내 가스 산업의 양축을 담당해온 LPG산업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인가? 아직도 희망은 남은 것일까?
“정부가 추진한 LPG 정책 중 성공을 거둔 것이라곤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소형용기 직판제도 마저 중단된 상태니, 결국 정부를 믿고 따랐던 사업자들만 또다시 골탕을 먹게 된 셈입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를 거의 1년여를 제도시행을 기대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던 한 사업자의 말이다. 그는 적어도 이번엔 정부가 LPG유통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 믿었다고...
“내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5kg용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란 정부의 발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보도됐고,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만 해결된다면 LPG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대형마트나 충전소, 주유소 등을 통해 마치 부탄가스처럼 소형용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통단계를 수입사→할인점→소비자 또는 수입사→충전소→소비자 등의 유통구조로 단계를 줄일 수 있으니 LPG도 경쟁연료에 도시가스나 유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하지만 정작 시범운영이 끝난 후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러저런 이유로 1년여를 끌어왔고 지금은 슬그머니 정부가 발을 빼려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들의 기대는 이전 제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거품이 될 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LPG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관리의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는 수 없는 정책들이 추진해 왔다. 판매업계의 대형화를 통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판매와 충전의 상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던 ▲판매업소 공동화 제도를 비롯해 ▲LP가스 체적거래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LPG배송센터 시범사업에다 최근엔친 ▲소형용기 직판제도까지. 모두가 LPG의 유통구조의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불행이도 성공한 사업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다.
LPG사용자 판매업자의 영원한 봉이야(?)
사업을 보류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대형유통업체의 참여가 불확실하다 ▲가정용 보급이 당초 계획대비 60%에 불과했다 ▲일부 판매업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생각은 반대다.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일뿐 유통경비 절약과 사용해본 소비자 호응과 만족도가 좋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판매를 통해 유통방식에 대중화된다면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LPG산업의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메리트다.
사업자들은 현재는 실외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나 안전기기 보급이나 개선 등 안전성을 보완해 실내에서의 사용까지 허용한다면 제품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사실은 시범사업 후 진행된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소형용기 사용자중 92%가 앞으로 계속해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럼 오랜 준비와 해외실태조사, 시범운영까지 마친 제도가 갑작스레 중단 진짜 이유는 무얼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최종 공급자인 판매업계가 반대 때문이다. 판매업계는 소형용기의 보급사업 초반부터 줄기차게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도입하더라도 판매처를 판매업계로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형용기 보급 활성화 될 경우 자신들의 시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담당 사무관이 최근 타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된 것도 사업이 추진동력을 잃은 이유다.
이밖에 기존 유통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용기와 가스용품들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을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형용기는 야외용으로 정작 많은 수요처가 될 실내사용을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도 내재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소비자가 직접 취급하는 소형용기의 보급이 오히려 안전이나 LP가스산업에 궁극적인 이익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우리와 유사한 사용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이미 이 같은 유통방식을 허용하고 검증해 왔다.
또 소비자가 직접 용기와 가스시설을 취급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가스용품들이 개발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궁극적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LPG산업 이대로 화려한 날은 없다
1980년대 연탄을 대신하며 대중연료로 자리한 LP가스. 하지만 90년대 들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전기 등 경쟁에너지에 밀리며 도심에서 수요처가 급감하더니 그나마 최근엔 ‘시골가스’라 불리던 농어촌에서 마저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처지에 와 있다.
연료용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국내 LPG산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내 LPG차 보급률 덕이었다. 그러나 믿었던 수송용 부탄시장 마저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CNG, 크린디젤 등의 경쟁연료들의 만만치 않은 도전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기준 국내 LPG 수요량은 915만7000톤. 부탄이 545만5000톤에 가정용 연료인 프로판이 370만2000톤을 차지했다. LPG산업 초기 남아도는 잉여가스 소비를 위해 난방용 캐비닛용기와 택시 및 장애인용 LPG차량 연료, 일회용 부탄캔으로 공급되던 부탄은 LPG차량의 활발한 보급과 함2000년 프로판의 수요를 앞질렀고, 그 후 프로판 수요의 둔화와 감소에도 불구 국내 LPG 수요의 전반적인 증가를 견인해 왔다. 하지만 그나마 완만하게 증가하던 LPG수요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프로판의 다단계 유통구조는 유통비용과 마진이 수요 감소를 껴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월 기준 kg당 735원으로, 10년 전(263원)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 경쟁연료 대비 가격도 LNG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고가를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등유나, 경유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가격이 비싸다.
수송용 부탄의 형편도 최근 크게 다르지 않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RV차량에 대해 LPG사용을 허용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던 부탄수요는 최근 CNG를 비롯해 크린디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연료전지차량 등 신규경쟁차량의 보급이 시작되면서 수요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차량용 부탄 수요는 445만 톤 처음으로 전년대비 1.1%(5만톤) 감소했던 부탄의 수요는 올해 1분기만 봐도 137만7000톤으로 전년대비 1.6%(2만3000톤)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향된 가스산업, 상생정책 필요하다
사실 LPG의 사용이 먼저 시작됐음에도 불구, 도시가스의 증가율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이다.
수입에서부터 LPG와 LNG의 가격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실 도입가에는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 최근 10년간 수입가를 비교해 보면 120~150%의 수준으로 LPG가 다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09년에는 105.57%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열량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LPG의 열량이 높아 도입단계에서 차이는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서울(1만2000kal)을 기준으로 2010년 유통비용은 기준으로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121.50원인데 반해 LPG는 충전소 마진 167.77원에 판매소 마진 519.88원으로 무려 5배(56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PG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20kg용기를 판매점을 통해 구입할 경우 판매점이 가져가는 마진만 1만원이 넘는다. 여기다 안전관리비용과 용기 내 잔량 등을 모두 합하면 20kg 한 통을 배달하면 판매점 마진만 1만7000원에 이른다.”며 “궁극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탈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의 LPG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됐던 우선적으로 현재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판매업계와 충전업계의 통합 또는 상생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평균 80%에 가까이 도달하고 있다. 사실상 수송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LPG소비처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시골이나 배관 진입이 어려운 변두리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는 더더욱 부자 도시가스, 가난한 LPG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이미 LNG와 LPG의 양극화 현상이 단지 에너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지금의 가스산업 정책은 단지 기울어가는 LPG업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평등을 구현하는 정책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1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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