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또 최근 재점화된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윤 장관은 17일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송년 다과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늦게 통과될 경우 사업부서의 타격이 크다"며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해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을 수 있는데 답답하다. 제발 예산 통과 법정기일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용역결과 발표로 재점화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은 중단하지 않으며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적인 측면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으나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는 밥이 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용역결과 국민의료비 상승 등 문제점이 지적된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최근 발언한 4%대 국채 이자율과 관련 "국고채 중심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데 4% 후반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라며 "올해 85조원 정도 발행했으나 금리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내년에도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 자신했다.
외화유동성 개선문제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규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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