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8기는 이미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가운데, 독일은 정전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입 전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개발은행(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은 향후 5년 동안 독일에서 이뤄질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투자가 1373억 달러(약 157조원)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 정부는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에너지 혼합 정책의 일환으로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에너지원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독일 하원(Bundestag)이 통과시킨 원자력 폐지 법안의 파급효과가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독일 경제기술부 필립 뢰슬러(Philipp Roesler) 장관은 의회에서 “안보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재정범위 내에서 에너지 공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 노르베르트 뢴트겐(Norbert Roettgen)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두 기둥”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뢰슬러 장관은 재정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2012년 성장 전망을 1%까지 파격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4월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 독일 정부가 원자력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성장 전망은 1.8%로 설정한 바 있다.
독일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많은 환경주의자들의 여러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들은 독일이 신재생에너지원을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됐다고 믿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로의 회귀를 바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관들은 1차적으로 독일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보장하는데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6월 30일 법안이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원 비율을 2020년에는 17%에서 35%로 늘리고 2050년까지 80%를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법안은 이미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독일의 원자로 8기의 가동을 중단한 이래 재생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17%에서 20.8%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10월 19일 독일 산업 에너지 및 전력 사용자 협회(German Association of Industrial Energy and Power Users)는 그 품질이 떨어졌음에도 전기료는 인상됐다고 불만을 표시했으며, 내년에 전기료가 9%까지 인상될 계획을 강조했다.
에너지원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보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는 약 ㎹h당 83달러(약 9만5000원), 풍력을 사용할 경우 약 50% 증가한 ㎹h당 124달러(약 14만2000원), 연안 풍력 발전은 ㎹h당 207달러(약 23만7000원), 태양은 ㎹h당 268달러(약 30만7000원)로서 석탄의 세 배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
신재생에너지원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NS 인프라테스트(Infratest)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9%의 독일인이 새로운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원했고 단지 15%만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보였다.
독일 무역 및 투자 경제 개발국의 광전기 산업 전문가 토비아스 호만(Tobias Homann)은 “올해 초 원자력을 폐지하는 결정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도전이 따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최초의 산업국가가 될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세계 최대 풍력 발전 국가 중 하나로 설치 용량 27GW의 풍력 발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되는 풍력 전기의 비중에서도 16%를 차지함으로써 유럽 최대 풍력 전기 사용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검소한 독일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증가한 에너지 비용이 수출 가격에 추가돼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에 있어 나쁜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말할 것도 없이 독일이 유로를 방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독일의 장기 경제 전망에 반영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독일이 원자력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신재생 산업계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는 비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은 미래에 큰 투자를 하고 있지만 태양과 풍력을 사용한 발전을 통해 수만년의 반감기를 갖는 폐기물을 매립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원문 및 출처 www.minyanville.com>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 2011년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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