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2008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의 하락세와 거래량이 급감해 수요 심리의 위축과 전세 가격 고공 행진 등 현안의 처리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동향에 대해 관심이 큰 편이다.
공약은 있지만, 재원은?
여당의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서민용 주택바우처제도(Housing Voucher) 시행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재검토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도시재생사업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여당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에게까지 고통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DTI 규제철폐를 통한 주택거래의 회복과 경기회복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가계부채의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900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DTI 규제의 철폐로 가계부채 부실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에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HousingVoucher) 지급 등 주거 복지 강화를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공약을 비교해볼 때, DTI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동소이해서 차별화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편이며, 전·월세의 규제공약은 양당의 공통적인 제시 사항이다. 다만 내용상 여당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부분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모든 지역세입자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1회 부여와 연간 5% 이내 상승률로 제한하는 ‘전면 상한제’를 상시적으로 내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여당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가구 건설’, 야당은 ‘매년 12만 가구 건설과 공공전세주택 물량 확대’를 제시하며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공약(公約)’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나중엔 단순히 ‘공약(空約)’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18~36조원 정도의 국가 보조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고 LH공사와 SH공사의 부채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현재 여·야가 발표한 대부분의 부동산 공약들은 전세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복지에 집중돼 있으며 주택시장 전반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 해소 문제는 관심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세가 파동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어서 임대주택공급의 확대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어 그 추진동력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물가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여전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채의 급증과 가계 부실화 심화, 부자 감세, 주택가격안정의 지속 등을 앞세운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서민생활의 피로누적이 대선까지 어떠한 과정에서 일정한 메시지로 구체화될 경우, 지지기반 확대에 목마른 정치권의 반응과 이에 따른 입법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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