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경, 시간, 공간의 차이를 뛰어 넘어야 하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에너지자원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에너지확보는 물론 대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협력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봉에서 대외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자원대사의 역할이다. 에너지자원대사직은 5년전 외교통상부내에 신설됐다. 그동안 우여곡절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의 박노벽 대사는 취임이후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를 만나 미래 에너지자원확보, 에너지안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봉에서 대외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자원대사의 역할이다. 에너지자원대사직은 5년전 외교통상부내에 신설됐다. 그동안 우여곡절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의 박노벽 대사는 취임이후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를 만나 미래 에너지자원확보, 에너지안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에너지자원 대사의 주업무는 우리의 에너지자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외 협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경, 시간과 공간 차이를 뛰어 넘어야 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신선한 정보 확보,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합니다.
에너지자원 대사직이 외교부내에 5년전 신설된 이래, 그 역할과 임무 수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외 협력 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임무 수행이 이뤄져 왔다고 봅니다.
에너지 대사직은 미국 국무부, 체코 외교부 등에도 설치돼 있고 각 국가가 처한 에너지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의 해외 의존도가 95% 이상인 점을 감안 할 때, 대외 협력 강화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에너지자원대사직에 부임하신지 6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제가 에너지자원 대사직을 맡은 기간이 비록 반년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 기간 동안 업무수행 결과를 정리해보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① 우리의 에너지 기술과 원전 문제 관련 대미 협의 및 해외 진출 방안 조율, ② 신재생에너지의 진출을 위해 루마니아, 체코와 같은 틈새시장 개척 활동 전개, ③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위한 미국 정부 인사 및 미 전문가 협의, ④ 미국, 중국 셰일가스 포럼 등 포럼 개최 및 참석, ⑤ 우리 에너지자원 정책의 추진 평가와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공급 진출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간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에너지자원 외교는 특히 개도국에 대해 상호 이해와 문화적 인식 공유를 심화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한 접근에 대해 개도국의 호응도가 높고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개도국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해외 개도국 진출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신 정부의 에너지자원 분야 정책도 그간의 좋은 성과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보완할 사항을 개선해 발전시켜 나가게 되리라 봅니다.
자원외교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우리는 탈냉전을 넘어서 점점 국가 지역간 상호 의존도가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자원 문제는 ① 국가의 생존과 발전 지속이라는 외교안보적 측면, ② 국가의 번영과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 측면, ③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대처해나가야 하는 다층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에너지안보 측면, 그리고 경제와 환경 측면 목적 달성에 있어서 대외 협력 분야를 예의 주시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공급이 예상치 못한 사태, 정변이나 자연 재해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비하는 평소 준비 태세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서들과 함께 협의체 일원이 돼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타 정부부처와 구분되는 외교부만의 특색은 무엇일까요?
타부서와 다른 특색은 첫째,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특정 부처가 아닌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해외 공관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능적 특성이 있습니다. 해외 공관장과 파견된 직원들이 현지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 정보 보고 뿐만 아니라,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평소 형성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정상외교, 총리와 장관급 외교 활동과 같이 정상 회담이나 고위급 협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준비 실행 그리고 후속조치를 통해서 에너지자원 관련 구체적 협력 사업들에 대해 고위급 인사 측의 신속한 결단과 정치적 지지를 확고히 하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특히, 개도국의 경우 정치적 리스크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에너지자원 중점국가를 50개 선정했으며, 해당국에 있는 우리 공관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에너지 관련 언론, 연구소 등 민간 차원과 국내 에너지 담당 부처의 활동을 통해서도 입수되지만, 에너지 전문 인력을 공관에서 채용하거나, 정보가 수시로 보고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이니만큼 글로벌 소식에 가장 빠른데, 향후 세계에너지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자원은 경제 번영, 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생활수준 개선 추구,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약 3%내에서 미약하게 회복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소폭 증가될 것이지만 미국, 유럽의 경제 상황이 신속히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배럴당 $90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에너지 수요의 장기적 전망은 2035년 현재의 1/3이상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원유·가스 분야에선 이라크 원유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가 수출 될 전망입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 경제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결국 미국과 중국, 인도, 신흥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하에 에너지원을 다변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너지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화석 연료는 여전히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자원개발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해 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외교통상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에너지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논리 즉, 효율성, 가격 경쟁력에 따른 생존 또는 호혜성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 유럽과 같은 자본주의적 경쟁 원칙을 중시하는 지역에서도 정책적 보조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보다 50년 이상 앞서 에너지 사업을 해온 선진국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는 정치적, 재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해당국과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 채널을 제도화 하며 정기적 외교·경제 정책 협의회를 통해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타 선진국들의 지원 체제나 정책, 심층 정보, 현지 문화, 내부 사정을 수시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활동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발전 원조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축적과 모범적 사례 도입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협력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준다고 봅니다.
특히 저개발 자원부국은 대부분 권위주의 정부가 장기 집권하는 형태의 국가이며 국가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자원 사업 진출 시 현지 공관을 통해 그 나라 정책, 법령, 세제 정보와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정보의 수집·전파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교통상부는 공관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2012년 1월에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를 발족했습니다. 센터는 재외공관의 축적된 에너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에너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보를 기업에 전파하는 일방적인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쌍방향 에너지 협력외교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이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는데,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들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의 중국, 기술우위의 EU 등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제품 이미지 제고와 국산화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단기간내 크게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장비 기술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R&D 지원 비율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또한 국내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 및 수출 지역에 적합한 제품 개발, 실증을 위한 해외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동지역 특성에 맞는 사막형태양광 테스트베드, 해상풍력 테스트베드 등이 있겠죠.
셋째, 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수출 산업군에 대해서는 R&D → 실증/시범 → 산업화 → 수출 → 국내보급순의 정책경로에 따라 산업화 정책의 흐름을 이행토록 적극 지원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국가별 차별화 지원 정책 추진과 기업의 적극적 투자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업들이 자체자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중동시장을 태양광을 통해 집중 공략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해 ODA 사업을 통해 파일럿프로젝트를 개발 하는 국내 기업에게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재생 수출과 자원 개발권 확보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수출(석탄 화력발전소 수주시 태양광, 풍력 발전 등 공동 참여) 전략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국제 입찰을 종합해 국내 기업에 ‘정보해석-사업성 분석-금융연계’까지 제공하는 통합된 해외 프로젝트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성공한 아래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에너지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4.8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완공 후 현지 금융기관인 유니온 뱅크에 고액으로 매각했습니다. SDN의 경우 남동발전과 공동으로 불가리아 42MW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게 됐고 LG CNS의 경우, 불가리아에 21.3MW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에 대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없는 경우 탁상공론에 그칠 여지가 높은데요. 대사님께서는 이미 지난 2011년에‘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두지휘하셨고 당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요?
따라서 협정 개정시 개발될 파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호 동의를 원활히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원전 수출 원활화, 원전 연료 공급의 안정화에 관한 사항 등 새로운 협정에서 다뤄 나갈 부분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같이 원자력 기술이 평화적 이용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안전조치를 비롯해 투명한 조치를 개발해 적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선진 원자력 연료 주기 분야에서 원활한 연구 활동과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 안정화와 같은 산업 활동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어려우시다면, 사용후 핵연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근본적인 처리 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① 장기저장방식 ② 중간저장후 관망방식 ③ 재활용(재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저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20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앞으로 8년 후 산업화 적용을 위해 개발되고, 고속소각로 개발이 2030년경 진척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파이로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통해 다소 고준위폐기물 양은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열, 독성, 백만년 이상의 반감기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고속소각로가 개발 이용돼야 할 것입니다. 일본, 프랑스의 고속증식로와 다릅니다.
현재 우리 과학계가 고속소각로를 개발 중으로 2028년에는 실험적 원형로를, 2030년대 산업용 원형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4세대 원전인 고속로에 대해서 경제성, 안정성 등 논란이 있어서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개발을 시작했고, 중국도 연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선진국이 되려면 파이로와 고속로 분야에 대해 R&D 차원에서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내적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필요한 재원 투자와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에 최초로 원전 1호기를 건립한 이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과 운영기술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인정을 받고 2009년에는 UAE와의 협상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4개 원전 건설 수주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은 터키, 인도, 베트남, 체코, 이집트 등과 원전 진출에 필요한 법적 협정(28개국)을 체결해 왔고 현재 헝가리, 폴란드와는 협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원전 도입 희망국들의 주한외교관들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실제로 경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향후에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전 도입 희망국들은 금번과 같은 세미나를 통해 자국의 원전 정책과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우리 기업에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이집트, 체코, 헝가리가 자국의 원전 정책과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들 국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 진출 계획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한외교단 초청 산업시찰은 3차 시찰로 1,2차에서는 화력발전소와 발전플랜트 시설, 스마트그리드단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산업을 시찰토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에너지 협력 세미나와 산업 시찰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에너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대상 국가의 주한외교단과 우리 기업 간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양자간 에너지협력외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에너지대사님으로써의 향후 포부와 에너지업계 종사자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시대에 맞는 에너지자원 외교의 정책과 활동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신정부 공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너지 확보와 개발에 있어서 경쟁 상황을 감안해 ① 자원·에너지 낭비 제거, ②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③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④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구축, ⑤ 에너지 복지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을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분야에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종사자들은 할일이 참 많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그 성격상, 지속성과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원유, 가스 등 에너지 현물의 유동적 성격상 가격·물량 면에서 매우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과 촉진 하에 에너지 분야의 민간 종사자들께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주도 면밀한 준비와 실행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노벽, 그는 누구?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대사 등 역임
13회 외무고시 출신…역사학 박사
주스위스 2등서기관, 주러시아 1등서기관, 주러시아 주우즈베키스탄 참사관, 주미국 1등서기관, 주미얀마참사관, 구주국장 등을 역임한 박 대사는 외교부 장관 비서관, 보좌관, 부대변인 등 요직을 거쳐 2008년 5월 주우크라이나대사, 2011년 3월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대사, 같은 해 9월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일하다가 2012년 7월 에너지자원대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1994년 12월에는 근정포장을 서훈했다.
그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1983년 6월 영국 런던대 국제관계 Diploma과정을 졸업하고 1993년 12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외교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았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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