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험한 블랙아웃이나 원전문제가 아니라도 현대 생활에서 에너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없는 세상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됩니다.
정부가 이같이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새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인지 정규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자력문제는 손도 못 대고 연말에 결정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넘겨졌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행정 담당자들의 거시적인 정책방향은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소비자모임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에너지문제를 다뤄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너지세제에 대한 문제가 그 첫 번째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에너지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조세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에서 출발하지 않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라는 경계에서 많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석유제품은 관세, 특별소비세(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되는 반면 전력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만 부과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싼 기현상을 불러오고, 이는 비합리적인 에너지소비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에너지 세제문제는 새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3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