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일명 ‘원전마피아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중앙부처 고위관료에서 공기업CEO, 이제 국회의원으로 늘 새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에 의해서다. 12년전 산업부 전력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끄는 것이 첫 과제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원주고와 강원대 법학과, 소위 지방대 출신으로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전력산업과장, 석탄산업과장,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등을 거쳐 2009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늘 성적 좋고 유능한 공직자였다.
2010년 4월부터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다. 석공 사장시절에도 그는 직접 채탄작업에 뛰어든 첫 CEO였고, 만년 꼴찌인 경영평가 성적을 뛰어올렸으며 해외자원개발에도 새로운 장을 연 장본인이었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된 후에도 11차례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들과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3년간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늘 열정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의 성격 탓도 있다. ‘걸려 넘어지면 돌부리고, 넘어서면 돌다리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궁극엔 성공하라’는 신념이 그를 잘 표현하고 있다.
2011년말 발간한 그의 자서전 제목대로 <이강후의 아름다운 모험>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다.
그는 원주고와 강원대 법학과, 소위 지방대 출신으로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전력산업과장, 석탄산업과장,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등을 거쳐 2009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늘 성적 좋고 유능한 공직자였다.
2010년 4월부터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다. 석공 사장시절에도 그는 직접 채탄작업에 뛰어든 첫 CEO였고, 만년 꼴찌인 경영평가 성적을 뛰어올렸으며 해외자원개발에도 새로운 장을 연 장본인이었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된 후에도 11차례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들과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3년간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늘 열정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의 성격 탓도 있다. ‘걸려 넘어지면 돌부리고, 넘어서면 돌다리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궁극엔 성공하라’는 신념이 그를 잘 표현하고 있다.
2011년말 발간한 그의 자서전 제목대로 <이강후의 아름다운 모험>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다.
먼저 국회 최고 에너지자원전문가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최근 입법발의 하신 ‘원전마피아 방지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일각에서는 아는 분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전비리 근절 차원에서 제가 지난 6월 12일에 일명 ‘원전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원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으로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비리문제로 원전사업 자체가 타격을 입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첫째로, 원전 종사자(관련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공개 의무화와 관련 업계 이직을 제한하고, 둘째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위반 시에는 입찰 취소 및 계약 해제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며, 셋째로, 뇌물수수 등 비리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면허 취소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인적 쇄신 및 뇌물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별도로 원자력인적관리기관을 마련하고, 다섯째로, 원전부품 인증을 현재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행하던 것을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리자에 대한 가중처벌(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벌금은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까지 병과)을 적용해서 비리가 발생하면 패가망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한 원전비리문제는 어느 정도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입장이신지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원전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은 명백히 수사해서 비리의 싹을 자르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절 대책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원전비리가 인재(人災)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비리가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구조가 문제라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원전마피아’라는 시장을 독점하는 세력을 낳았고, 그동안 원전이 생기고 수십 년간 거미줄처럼 암암리에 퍼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님은 원전비리의 근본원인을 원전산업의 폐쇄성에서 찾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시죠?
실제로 원전산업의 폐쇄성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연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 같은 국회의원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외부인의 접근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철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 힘들었습니다.
원전시장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국내에 원자력 공학과가 9곳 정도에 불과하고, 이중에 2~3개 학교 출신들이 원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원전시장에서 원청업체가 한수원 단 한 곳 뿐이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등 관련 공기업 몇 곳의 전문가 그룹이 사실상 원전산업을 독점해왔습니다.
이처럼 시장 자체가 매우 좁고 전문적이다 보니 그 사람들이 퇴직 후에 하청업체인 원전 관련 건설업체나 부품업체, 인증업체 등에 재취업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부실과 비리가 드러나도 서로 감싸고 도는 병폐적인 구조를 형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전비리를 저지른 몇몇 개인의 사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정지 사태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저 역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력수급상황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민들이 겪어야 할 전력난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이 7월입니다만, 오는 9월까지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원전 23기 중에서 9기가 정지해 있는 상태고, 이중 계획정비 외에 원전비리로 인한 정지가 6기입니다. 이로 인해 올 여름에 740만 kW나 되는 전기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대로라면 올여름 성수기(8월 2째주)에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200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 약 600만 kW라고 보고 최대한 전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대기업 강제절전 등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하반기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절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비중과 목표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이유는 잇따른 원전비리와 원전정지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정책에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통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믹스와 원전 안전성 등 구체적인 원전정책의 방향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정책에 대해 신중함을 보이는 배경과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원전이 위험하고 나쁜 에너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올바른 팩트에 근거한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같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임을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그 근거로 원전의 생산단가가 가장 낮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발전원별 생산단가를 보면 kWh당 원자력이 39.6원이고, 석탄 66.3원, LNG 210원, 석유 253원, 태양광 316원이며 이처럼 원전의 낮은 전력생산원가 덕분에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당 86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 224원, 미국 113원 수준으로 만약 원전이 없다면 전기요금이 kW당 150원으로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실제로 원전사고 확률은 5000만분의 1로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 확률(5만분의 1)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250분의 1)보다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O₂ 배출량(g-CO₂)으로 봤을 경우, 원자력이 10이면 태양광 57, LNG 549, 석유 782, 석탄 991에 달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96%), CO₂ 감축, 전력수급불안 등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원전의 장단점, 그리고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고려하여 원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력관련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도입한 민간발전사들에 대한 ‘정산가격 상한가격제’와 관련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익의 많고 적음을 정부가 제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전력거래가격 결정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중간과정입니다. 한전과 발전사 간 전력거래가격의 높고 낮음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는 있으나, 이로 인한 전력시장의 불균형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전의 만성적자 문제에서 보듯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원가 수준으로 사오는 반면, 국민들에게 판매 시에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촉발시키고 나아가 국가 재정에까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정산가격 상한가격제’를 도입하는 배경도 이런 점을 종합해서 세워진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중심으로 운영 중인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만으로는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한계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민간 중심의 LNG복합 등 고비용의 첨두부하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전력시장의 상생 차원에서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선을 두자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과도한 민간의 이익을 제어하자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최했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공기업-민간기업 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추진 과정에 입법적 사항과 예산배정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전통자원인 셰일가스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현장연계형 R&D 등 자원개발과 기술개발을 접목한 셰일가스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셰일가스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셰일가스 관련 세미나외에도 많은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등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정부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견수렴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데 비결은 무엇인지요?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15 블랙아웃 사태 이후 전력수급대책 관련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가짜석유 근절, 바이오에너지 보급 확대, 국내 광업 활성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개최했습니다. 제가 속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물론이고, 동료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세미나를 개최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린 여러 현안들과 다채로운 주제들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지난 33년간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관료를 거쳐 석탄공사 사장으로 퇴직하기까지 공직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이신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중 에너지자원 분야를 대표하는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에서의 에너지자원 공기업들 역할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요?
원주혁신도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광물자원산업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원 공기업 중에서도 광물자원 분야 공기업들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광물자원산업의 부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산업이 재도약기를 맞을 경우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여러 산업과의 융합과 민간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新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원주가 국내 광물자원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거점지역이 된다면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무척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점차 줄어들고, 서로를 이기와 미움으로 편 가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미를 쌓아가는 젊은 시절부터 가치관이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노출되어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자기 자신만이 옳다는 식의 편견과 흑백논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에서 관계와 소통 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인재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정부 관료로 있을 때부터 여러 이해당사자, 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단체, 국회 등과 모이면 서로의 의견과 생각들이 불일치할 경우 이를 조율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리더쉽이 중요하다는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한 ‘통합의 리더쉽’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러한 저의 경험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좌우명이나 늘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좋은 문장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걸려 넘어지면 돌부리고, 넘어서면 돌다리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궁극엔 성공하라!’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원주 시골마을의 농가에서 태어나 중앙부처 관료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마주해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점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도전하라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향후 소망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준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원주발전을 위한 계획을 차곡차곡 실행에 옮기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3년 간 쌓은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원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조기 활성화하고,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등을 통해 원주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이 저의 일이자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원주를 중부내륙의 50만 중심도시로 도약시켜 행복도시·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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