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OECD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비정규직 보호수준은 평균치보다 낮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3년에 비해 2008년,
OECD 회원국 각국의 고용보호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에 따르면
정규직 보호수준은
가운데 수직으로 그어져 있는 OECD 평균선보다 위쪽에 있어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보호수준은
평균치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발표하고 있는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는
회원국에 대해 정책적인 구조개혁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인데요
OECD는 고용상황에 대해
지난 2005년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 정규직 보호 완화 ▲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감소 ▲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 노동비용 중 최저임금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치보다 낮았습니다.
OECD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각국 조세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나 재산세를 조정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납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