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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정 에너지 Mix와 에너지 수급안정, 그 해결책은?
2014년 07월 01일 (화)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영흥 5호기, 안산복합 등 총 1000만kW규모의 신규 발전기가 준공되고,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올 하절기의 전력수급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하지만 하절기 수력수급정책과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하절기 전력피크의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냉방일수의 10%수준인 10여일의 짧은 기간의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냉방부하이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켰던 2011년의 9.15 지역순환정전도 예기치 못한 냉방부하 급증이 원인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의 냉방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냉방부하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동과 정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발전설비를 이용, 피크 냉방부하를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전력산업 측면에서는 하절기 냉방에 의한 전력피크수요와 전력예비율 하락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해소와 하절기 냉방부하 해소를 위한 추가 발전소 건설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가스산업 측면에서도 여름철 냉방용 천연가스의 사용증가로 계절별 천연가스 수요격차 완화와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여건도 확보할 수 있는 가스냉방 보급을 통한 하절기 냉방부하를 줄일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가스냉방 보급현황. (자료:한국도시가스협회)
구체적인 가스냉방의 편익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P 높일 경우 매년 약 3000억원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하며, 전기ㆍ가스 수요패턴 균등화로 LNG발전소 건설 5기(연 2,676억원), LNG저장탱크 건설 3.5기(연 253억원) 설치를 회피할 수 있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연구보고서(통합수요관리 중장기 추진방향 연구_’09.5월)에서 확인된 바 있다.

   
▲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효과. (자료:한국가스공사)
우리나라의 가스냉방은 2013년말 기준으로 약 1만4000개소에 400만8000RT가 설치돼 있으며, 1803MW의 전력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약 2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 피크중 1500MW정도의 부하(전체 피크의 약 2.5% 정도)가 연중 약 30시간 정도만 지속되고 있다.

가스냉방 등 전력대체 냉방기기 보급을 통한 부하관리활동으로 1500MW의 부하를 억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10년간 전기-가스요금 인상 내역. (단위:%)(자료:2013년 국정감사 자료집)
이와 관련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모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스냉방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원가이하(2012년 기준 평균원가회수율이 88.4%)인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의 현실화다.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02% 인상된 반면, 가스는 연평균 7.73% 인상돼, 최근 10년간 가스요금은 전기요금 대비 3.83배 인상됐다.

원가이하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은 에너지원간 적정 Mix 및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즉 전(全) 용도 에너지 사용기기의 All 전기화를 부추겨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된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타에너지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력의 공급안정성 제고 및 전기소비 합리화를 위해서는 非전기(유류·LNG)와 전 기간 상대가격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으로서, 에너지 세제와 네트워크 요금체계(전기, 가스 등) 개편 등 적정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체계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조속히 앞당겨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한 원전 발전원가가 재산정돼야 한다.

둘째, 가스냉방 보조금 예산의 지속 확보 및 증액이 필요하다.

가스냉방기기의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약 15%를 정책자금에서 지원(2010 ~ 2012년 매년 50억원, 2013년 103억)하고 있다. 매년 소비자의 보조금 신청금액에 비해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에도, 이미 편성된 60억원을 전액 소진했으며, 2013년도와 같이 약 90억원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동 정책이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냉방 보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소비자들은 가스냉방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추가 자금지원이 계속 불투명해 지자 가스냉방이 아닌 전기냉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사용을 자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적기에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오히려 전기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냉난방공조용 가스사용량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LNG 과세 완화(개별소비세 30% 인하) 추진 등의 경제성 확보방안을 감안할 경우 가스냉방기기의 설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중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전력피크를 부추기는 개별 냉방기기인 EHP 설치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다가 EHP업계의 반대와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보류된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냉방방식에 관계없이 축냉식, 가스식, 지역냉방 등의 전력대체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넷째, 가스냉난방기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HP 설치시에는 2회(설계강도검사, 기밀검사)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비해, GHP는 총 4회(정밀검사, 설계강도검사, 기밀검사, 엔진검사)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판매업체 및 설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검사를 통합해 총 검사 횟수를 1~2회로 축소하고, 생산공장에서 기기검사를 수행하도록 검사절차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GHP에 대해 1회(정밀검사)의 검사만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가스냉난방기기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과제 채택 및 R&D 자금지원이 시급하다. 국내 GHP 시장은 국내 생산 35%, 일본산 수입제품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R&D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로 국산 가스냉방기기의 효율향상과 더불어 對日 수입을 줄여 외화 절약은 물론, 중동ㆍ동남아 등지에 대한 新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 최근 5개년간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 (자료:2013년 국정감사 자료집)
시스템에어컨(EHP) 역시 최초에는 일본제품을 전량 수입했으며, 이후 핵심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점차 국산화해 국내시장 기반 구축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국가 에너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는 물론 세계 일류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산 GHP의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해 보급 확대 및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일정부분 GHP시장을 보호하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 GHP를 생산하는 LG전자는 과거 LS엠트론을 인수한 이후 시스템 성능 및 AS 개선과 새로운 기기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국내 시장비중이 2011년 15%에서 2013년 35%로서 2.3배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LG전자 외에 국산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기업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에 가스냉난방기기의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건물주가 건축허가 신청 시 냉방설비 형식을 기재하지 않고, 차후에 전기냉방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전력피크부하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보장,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가스냉난방 등 전력대체 냉난방시스템과 분산형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의 설치를 허용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냉난방 방식에 있어 에너지원간 적정 Mix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의 연도별 보급목표 등 로드맵을 설정,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저감과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을 위해서는 가스냉방의 보급확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스냉방의 중요성에 대한 유관기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며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김진덕 전무는 전주대학교 무역학과 출신으로 가천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를 받은 에너지정책부문 전문가. 특히 그는 도시가스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도시가스분야 최고 민간전문가중 한명. 83년 전북도시가스에서 입사했고, 86년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인연을 맺어 현재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음.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포럼 위원, 한국가스학회 이사 등을 겸하고 있음.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 2014년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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