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노사 갈등으로 적잖은 공기업들이 여전히 이행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실행해야 할 39개 중점기관 가운데 15개(38.5%) 기관이 이행에 들어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1개 기관 중 12개(57%) 기관이 협상을 타결해, 높은 진도율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은 절반의 실패.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공기업 대부분은 노사간 합의를 못해 이행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를 비롯해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10곳 중 6곳 정도가 퇴직금과 관련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57%의 진도율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합의를 이룬 곳 중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한전, 조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구나 여러 공기업 노조가 정상화 계획 이행에 따른 교섭권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공공대책위원회에 위임했거나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두 달 정도가 남은 9월 중간평가까지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등의 제지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