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진입장벽이 대폭 낮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부터 본평가인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함으로써 과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서면검토제, 토론평가제등이 새로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23일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개념계획서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도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일정을 시작했다.
평가를 시작하는 사업은 올해 1월 6일에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예산 1,530억 원)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신규예산 545억 원)이다.
3월초까지 개념계획서를 평가하고, 5월중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상반기에는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는 차후에
개념계획서는 과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 첨단 연구프로젝트국(ARPA-E),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 프랑스 국립연구청(ANR) 등도 사전계획서를 검증한 후 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제시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와, 사업특성상 개념계획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제외된다.
개념계획서 평가시 과제 신청자가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평가를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실있는 과제 평가위해 서면검토제 도입올해부터 산업부 연구개발(R&D)에서도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질 것을 예상된다.
주요 연구개발(R&D)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 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청자 전문성이 높은 경우 토론평가도 가능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평가시에는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과제 신청자 전체 참석 하에 상호 발표·토론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과제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품목지정형 과제 중 보안과제는 제외될 예정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은 과제 평가위원보다 과제 신청자의 전문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특정 산업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그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개발해 온 과제 신청자들이다. 따라서 평가위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평가는 신청자 개별발표 → 상호 토론 → 평가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은 신청자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도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책임 평가위원제 도입으로 평가 일관성
올해부터는 평가의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3명은 해당 과제의 ‘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명 중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1명은 사업성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약 23,000명) 중에서 7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책임 평가위원 3명이 선정 → 연차 → 최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의 연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라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