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전기료 인하 조치에 대한 일각에서의 ‘메르스 정국, 민심 달래기용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 산업부가 22일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유가하락과 이로 인한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연료비 절감분을 한전 측이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수 개월간 검토해 이루어 진 것으로 메르스로 인한 민심 달래기와는 관련이 없고, 산업부의 자발적 의지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수의 일간지에서 제기한 주택용의 원가회수율(‘13년 기준 89.6%)이 산업용(’13년 기준 97.9%)보다 낮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누진제는 그간 주택용 전기소비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며, 본격적인 누진부담은 고소득층인 5단계 이후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누진제 때문에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연료비 하락과 당기 순이익(별도 3,353억 원, 연결 1조 2,232억 원) 발생은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할인 여력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금번 할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위해 전기요금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합리적 규제를 통해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