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한국의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외교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의 후원으로 국내 민·관·학계 및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저탄소 신기후 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를 결정짓는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11.30~12.11) 이전, 저탄소 신기후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한국에 도입될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진통을 점검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에 여하히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난마처럼 얽힌 글로벌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금실처럼 중요하다”며 “지속가능개발목표설정과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수립을 토대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신산업육성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신기후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다면 기후변화문제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에 발표된 ‘신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소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리스크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신기후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신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온실가스 감축 결과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의 결과는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고 지적하며 “제3의 물결을 넘어 신기후경제혁명인 제4의 물결에 우리는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보다 본격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1세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도전과 기회 : 신기후경제 보고서를 중심으로’ 에서는 양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상임대표(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가 좌장, 발제자로는 일미 그라노프(Ilmi Granoff) 신기후경제(NCE)연구팀 선임 연구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참여했고, ▲2세션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기여 방안’에서는 이회성 IPCC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로는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앤드류 달글레시(Andrew Dalgleish) 주한 영국 차석대사, 제니퍼 버츠(Jennifer Butz)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국장이 참여했다.
▶1세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도전과 기회 : 신기후경제 보고서를 중심으로’
1세션에서 일미 그라노프(Ilmi Granoff) 선임 연구원은 ‘신기후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및 10-POINT GLOBAL ACTION PLAN’에 대해 발표하며 “신기후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중점과제로 ▲저탄소 발전 도시, ▲산림보호와 농업생산성 증대 등의 토지활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있음을 설명했다.
강성진 교수는 “신기후체제보고서가 보여주듯 신기후경제체제의 녹색보호주의 (Green protectionism), 녹색기술산업의 무역, 녹색일자리 창출 등은 한국에 기회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정서용 교수는 “INDCs(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를 통해 저탄소개발전략을 어떻게 적용하여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고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상(UNFCCC)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논의와 별개로 G20, G7,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이하 GGGI)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실장과 차정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에너지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논의했다.
오대균 실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현황 속에서 신기후경제 체제로 돌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환을 통해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차정하 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80%를 차지하는 도시의 리모델링, 그린빌딩 건축 등을 통해 배출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투자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보제공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세션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기여 방안’
뒤이은 2세션에서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포스트-2020 신기후협상과 우리나라의 위치’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은 기후변화 기술 분야를 리드하기 위한 노력해오고 있으며 기후금융에 있어서도 독일과 함께 GCF의 유일한 공여국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지점에서 브릿지로서 역할 수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영국의 경험에 대해 앤드류 달글레시(Andrew Dalgleish) 주한 영국 차석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딜레마”라고 지적하고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0% 배출량을 감축을 하겠다는 혁신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영국 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믿을만한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퍼 버츠(Jennifer Butz) GGGI국장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GGGI의 경험”에 대해 발표하며 GGGI의 전략적 테마인 에너지, 토지이용, 녹색도시, 물의 성공사업을 공유했고, “녹색투자 자문기관으로서 GGGI는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녹색성장프로젝트의 디자인과 준비, NAMA와 INDCs 개발, 기후재원의 리스크 관리, 녹색투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패널 토의에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건설적 기여 방안’에 대해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GTC, Green Technology Center) 소장과 김형찬 KPMG 이사가 참여했다.
성창모 소장은 “지난 6월 11일 INDCs 제출 이후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중간에서 불충분 단계로 격하되었다”며 “녹색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모델을 만든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찬 이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25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배출권 거래제도 이외 탄소세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공공재원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규모의 공공재원 마련을 기반으로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INDCs 제출 시, 해외부문 12.3% 수치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분야의 남북협력사업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신기후체제 출범에서 한국의 기후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진해가자”고 당부하며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 했다.
한편, 기후변화센터는 오는 11월 COP21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 개최 이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논의된 결과를 정부협상단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