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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公, 석유公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 철수 권고 논란

광물公, 석유公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 철수 권고 논란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07.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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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투자 사업에 대한 대폭 정리, 감사원 철저 조사

[에너지코리아뉴스] 다음 주 해외자원 개발사업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감사원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대폭 정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 지속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을 분류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31조 4,000억 원을 투자했고 향후 34조 3,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리하도록 평가 모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MB정부에서 27조 원의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었다. 이번 사업 정리로 인해 MB정부 시절 사업을 대거 정리하는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전망한다.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사업성과 지표의 적정성, 에너지 전략으로써의 가치 등을 평가했으며, 2003년부터 추진된 80여 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3∼6월 성과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 부처다. 앞서 지난 4월 김영호 사무총장과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직접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 정리를 위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왔다.

석유공사의 경우 강영원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08년부터 투자한 캐나다 하비스트, 영국 다나 등 10개 사업에서 2조 6,841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사는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예상하고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투자를 강행했고, 결국 하비스트뿐만 아니라 정유부문 계열사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닝(NARL)까지 고가에 인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강 前사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1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2003년 이후 116개 사업에 31조 4,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4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고 발표했다.

개별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따로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각 사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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