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미세먼지 감소정책과 경유택시 제도는 공존하기 어려운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택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유차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고, 관계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 제작사의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경유택시’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윤의원은 경유택시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것은 알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하고 공약만 지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 ‘고등어구이 논란’과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중시키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EURO-6 경유차의 환경성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LPG 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도로 운행시험 결과를 보면, EURO-6 경유차는 인증기준인 0.080g/km 보다 2배 높게 배출됐다.

이와 관련해 윤의원은 “보통 택시가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유택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자명”하다며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경유택시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