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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에너지관련 분야 에서 전기사업법, 에너 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등이 입법계획 법률안에 오르 면서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에 따른 산자위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는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세 개 정당이 의견 조율에 최적화 된 의석을 고루 배석받았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견이 치우 치지 않게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졌다. 또한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경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시점이기도 해우리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에너지생태계 변화위한 정책 ‘적극 추진’
지난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발표 했다. 산업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 급기반을 확충하고, 신기후체제를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에너지시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 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산업부는 시장에서 에너지 신기 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비즈니스가 경제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기차 시대 출범에 대비해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이 추진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차량 구입시 전기차 의무비율을 현행 25%에서 상향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광 대여사업 규모는 지속적 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갖고 있는 개인을 대신해 전력을 거래해주는 전력 중개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력공기업과 태양광 업체가 공동으로‘태양광+ESS’수출 프로젝 트를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수도 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은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선제적 에너지신산업 투자 일환으로 2016 년 기준 6.4조 원을 투자하고, 주요 대기업은 4.1조 원의 투자를 각각 예고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 정책은 ‘지속’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민간 개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효율성은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바탕으로 신기후체제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수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산업부는“원전은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에너지원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했을 때 중장 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산업부는 건설 인허가가 완료된 신고리 3~6 호기, 신한울 1~4호기 및 계획 확정된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6월 27일 2차 회의에서는 전력시장 민간 개방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산자위는“민간개방의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고, 요금인상과 공공성 훼손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환익 한전 사장은“전력은 공공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한전이 벽지 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 민간 무임 승차에 대해서도 제동장치가 발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7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