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더불어민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하는 곳을 보면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6개 누진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최저-최고구간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정부는 누진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꺼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면서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요금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TF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국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