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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 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 생에너지를 필두로 하는 미래에너 지는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R&D 기획은 과학기술·공학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에너지 분야의 미래 트렌드와 기술 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 원의 후원을 받아 경제학, 인문학, 예술학, 사회학 등 기술·공학 외 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 룹(working group)으로 에너지 브 리꼴레르(Energy Bricoleur)를 구 성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Closed형태로 분과포럼 8회, Open형태로 통합포럼 2회 열 었으며, 그 결과는 정책제언집으로 만들어졌다.
글로벌에너지·기후변화와 세계 외교·통상·안보·군사변화
국제 에너지환경의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증대 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 가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차 경제분과 포럼에서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가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에너지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글로 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가 만들어질 것이며, 한국은 어떻 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 에너지원별로 독 특한 안보 문제가 있고 국가별로도 안보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 기후체제 아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 에너지 양극화가 이뤄져, 미국 과 같은 선진국은 셰일가스 등 깨 끗한 에너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반면, 이 같은 선택이 어려운 개도 국은 유일한 대안으로 원자력을 선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에너지와 기후변화 때문에 종속변수인 국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시 아와 북극, 두 지역에 주목해야 한 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첫째, 앞 으로 에너지 주요 생산지역은 중동 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될 것이고,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으로 에너지 자유 무역을 확대할 것이다. 북미와 아 시아를 연결하는 운송로가 만들어 질 가능성도 높다. 둘째, 에너지자 원의 생산지이자 운송로로써 중요 한 의미를 갖는 북극의 개발가능성 에 주목해야 한다. 북극의 자원은 70%가 러시아 것이고 항로도 러시 아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 틀로 러시아를 묶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북극의 주된 소비지역은 동북아로 한국은 중요 한 자원 기지이자 통로가 될 수 있 다. 향후 해상운송 관련 갈등이 커 질 것이고 동북아의 해군력 강화가 예측되며, 동시에 중국이 추진 중 인 자원의 대륙운송도 대항마로 경 합할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이러한 국제체제 변화를 고려 할 때, 향후 에너지안보는 미국의 리더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미-중 협력과 BRICS(브라질, 러시 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은 신규 에너지 거 버넌스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정 책의제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가 중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일본 이 주도하는 셰일가스 트레이딩을 통해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거나, 중 국의 풍부한 자원과 일본의 신재생 및 원자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인류사회·개인에 대한 이해로 여는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
에너지 기술이 나아가야 방향 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인류사회와 개인의 에너지 사용 행태를 인문학 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 부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의 한순금 전문위원은“우리나라의 생 태발자국은 4.5헥타르(글로벌헥타 르, gha)이며, 세계평균 2.6헥타르 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만 사용할 수 있는 헥타르는 0.7헥타르 밖에 안 된다. 3.8헥타르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만약 세 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산다 면, 지구는 2.6개가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생태발자국은 지속가 능한 발전 지수의 하나로 이산화탄 소를 얼마나 줄여야 지속가능한지 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한 위원은 전 세계 국민이 우리사회변화가 향후 에너지 소비량과 사용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 기 위해서다. 또한 석유, 전력 등 에 너지원별 소비량보다 냉난방, 온수 등 사용 용도별 에너지 소비 측정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9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