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국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은 6일 오후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현안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가 누진제 완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국민들이 전력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력소비량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전력소비량을 초과하는 1%미만의 다소비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과도한 전력낭비는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네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체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전력낭비 방지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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