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등 원전 및 발전 5개사 관련 국정감사에서 원전의 안전강화를 위해 내진설계를 7.5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봤지만 원전안전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내진설계를 7.5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현재 정부가 7.0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은 각종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7.5이상으로 격상을 해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한수원도 지진 등에 따른 원전 가동 중지와 관련해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안전성 여부를 즉시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번 헬싱키 옹칼로 현장시찰을 통해 고준위방폐장시설을 둘러봤는데, 우리나라 고준위방폐장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그 동안 중저준위 방폐장을 지난 30년 동안 잘 관리했고, 고준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5일 정부의 기본정책이 완성되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투명한 입법절차로 고준위 방폐장에 의한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은 10일 발전 5개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들 5개사의 총 먼지 배출량이 3천483t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총 먼지를 측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미세먼지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총 먼지 가운데 미세먼지 비중은 6~30%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연간 최대 1천t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총 먼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부발전의 태안발전소로 연 907t으로 집계됐다. 이어 남동발전의 삼천포발전소가 670t을 배출했고 중부발전 보령발전소는 581t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30년 넘은 석탄발전소 10기를 수명이 종료할 때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43기는 2018년까지 환경설비를 교체하고 효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환경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발전 5개사가 모든 역량을 다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