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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난 12월 8일 열린 2016 년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지난해 6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 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과제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전체 8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대상 기관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이다.
남동·동서발전 중 1곳 상반기 상장
상장순서는 발전5사를 우선 상장 대상 그룹으로 선정해 2019년까지 상장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0년까지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발전사 중 시장매 력도가 높은 남동, 동서발전 중 1개사를 2017년 상반기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5년 말기준으로 자기자본(남동 약 4.5조 원, 동서 약 4조 원), 3년 평균 당기순이익(남동 약 4,000억 원, 동 서 약 2,000억 원), 수익성(ROE:남동 14.0%, 동서 11.9%), 영업현 금흐름(남동 약 1만2.000억 원, 동서 약 8,000억 원) 등에서 우수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7년 상장대상기관인 남동발 전과 동서발전은 곧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 방식은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정부 등 공공지분 최소 51%유지)으로 추진된다. 또한 구주매 출과 신주발행 비율을 각각 50% 로 하여, 주주사(한전, 가스공사) 와 상장대상기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금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 라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이다.
정부는 향후 한국거래소와 합동 으로 상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기관 컨설팅 등을 거쳐 이달 2주까지 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한 후 상장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 발전사 우회민영화로 철회 주장
정부가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지침을 강행 함에 따라, 더민주 이훈 의원이“발 전공기업을 우회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기재부가 남동발전에 1월중 상장추진 세부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으며, 한전과 발전사 이사회에도 1월 중으로 상장을 위한 의결을 빨리 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지난 12월 8일 IPO 추진일정을 발표했고 그 보다 앞서 지난 11월에 열렸던 전문가 간담회 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무리하게 발전사 IPO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 다는 것이 이훈 의원측의 주장이 다. 결국 기재부는 산업부가 급하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의견도 무시한 채 기재부의 뜻대로 발전사 주식상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발전사를 30% 개 방할 시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 조 7,100억원이, 49% 개방 시 10 년간 2조7,900억 원이 배당액으로 지급된다”는 산정 결과를 언급하 면서“, 결국 막대한 양의 국민자산이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명백한 우회민영화”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발전공기업의 주식 상장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기재부가 막무가내로 일을 서두르는 것은 더욱 문제로 발전사 IPO 는 논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매년 수 천 억원이나 되는 발전 공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본시장에 먹이로 던져 주겠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민영화위한 꼼수 지적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전력· 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공 기업 기능조정이 표현만 다를 뿐사실상 과거부터 추진돼온 민영화를 국회의 동의없이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에너지 산업 기능조정 내용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이득을 줄 수 있으나, 국민들에 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며“, 에너지 민영화는 대기업·재벌의 이해 관계, 정부의 비호와 맞물려 하나의 그림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현지형 지부장은“가스기술공사는 신규투 자계획이 없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현금유동성도 양호하므로 자본조 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등의 상장 필요성이 없다”면서“다만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목적으로 가스기술공사의 주식을 일부 상장 한다면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미미 하게 낮아질 수는 있으나, 가스공 사가 현재 가스기술공사로부터 고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겠다는 것은 민영화의 전단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한신대학교 강사는“재정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속한 지자체들은 민영화가 아니라 재공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동 민주 법연 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은“에 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즉 사 유화 추진은 헌법이 요청하는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앞두고 강행 쉽지 않을 전망
에너지업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중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전사 상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민 영화 논란’을 가져오는 상장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촛불정국이 마련된 상황에서‘재벌 밀어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 에너지공공기관의 상장은 철회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추가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독점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지만 공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일 수밖에 없는 전력시장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