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원자력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를 9가지 제시했다.

8일 오후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송기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에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발표했다.

심포지엄에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미세먼지에 대응한 유력한 대안이라는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위원)를 비롯해 원자력 민영화 방안(주간동아 이정훈 기자)과 원전 해체 전 활용 방안(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부원장) 등 주목할 내용이 많았다.

황주호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 개최 겸 인사말을 통해 “고리 1호기를 필두로 한 후속 원자력발전소들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준국산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다”며 “고리 1호기의 퇴역을 계기로, 지난 40여년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공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이종훈 전 사장은 기념사에서 “고리1호기 건설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의 초석”이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개발 능력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풍미하는 반핵 분위기 때문에 차세대의 원전 노형 기술개발까지 소홀히 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원자력 기술이 사장되고 기술진이 흩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기술낙오 국가로 전락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세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고리1호기 약사 발표에서 “고리1호기 건설과 시운전,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30년간 지속적으로 20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기술력을 축적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원자력 강국이 됐다”며 “향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이후 수행되는 해체와 폐기물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전주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창건 원장은 ‘고리 1호기 가동 40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란 주제발표에서 “실상, 파괴용 무기로 사용되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수단 전용(轉用)에 이바지한다는 떳떳함이 있다”며 “다시 말해 아인슈타님의 얘기처럼, 태양에서 비롯된 재래식 에너지가 아니라 두뇌로 창출하는 에너지 길들이기에 참여한다는 보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전은 개도국이던 우리가 선진공업국 대열에 진입하는 방편임을 과시하는 사례로 인식된다”면서 “특히 현재는 경제적이고 안정된 전력공급 참여와 함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억제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원자력 40년의 성과와 공헌’ 발표문에서 “원자력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낮은 전기요금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의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노 연구위원은 원전대체 비용과 온실가스 영향에 대해 “3조 kWh를 하루(over-night)에 화력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상적 상황을 설정할 때, 대체 전력생산비용은 445조 4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0억 톤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노 위원은 원전과 신재생의 상생 주제에 언급,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태양광 발전 증가로 과대발전, 출력증감 요구량 증대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력도매 가격이 (-)로 형성되는 시간 다수 발생 ▲2014년 10월 일본 6개 전력회사, 재생에너지 발전 구매 디폴트 선언 ▲2015-2016 기간 제주풍력 9회 감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위원은 또 탈원전, 탈석탄 동시 추진과 관련 “설비예비율 확보를 위해 7차 전력수급계획의 기계획 중인 신규가스 10.1GW 외에 30-40GW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2005-2014년 기간에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78% 인상됐다”며 전기요금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탈핵시나리오 파급영향에 대해 “원전 대체발전원에 따라 가스 14조원, 신재생 43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신재생 79.1%로 추산했다.

주간동아 이정훈 기자는 ‘한국 원자력 험지(險地)로 나가라, 국영에서 민영으로’란 발제문에서 “공기업이라서 더 비난받는다. 4개 본부를 각개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하고 경쟁을 붙여야 한다”면서 “민영화한 각개 회사에 지자체도 지분 참여, 즉 프로 축구팀과 연고지처럼 엮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주민들 고용을 확대하고 원자력 전문학교 설립 등 지역산업이 돼야 한다”며 “지역과 하나가 되는 민영화가 필요하고 그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부원장은 ‘고리 1호기 해체전 이용방안’ 주제발표에서 “고리1호기는 산업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의 재정립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해체 시범원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운전·정비 교육시설, 안전연구, 견학시설 등으로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리1호기 영구정지후 활용계획이 구체화하면 이를 추진할 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동 주최 3개 기관은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에서 “일부 종사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규정 준수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우리 원자력계 모두가 공동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를 부제로 단 설명서는 “탈원전 정책이 입안된 기저에는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실이 왜곡되고 위험이 과장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도 매우 크다”며 “그래서 원자력 40년의 공과를 기념하는 오늘 저희는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원자력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다소라도 덜어 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 김학노 수석부회장이 발표한 설명서는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로 제시했다.

6월 18일 영구 정지될 예정인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명실공히 한국 원전을 대표하는 원자력발전소로 자리매김해왔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공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다.

고리 1호기를 필두로 한 후속 원자력발전소들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준국산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기술을 개발해 원전설계 기술 표준화를 거쳐 원전 수출을 달성한 원전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