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건설 중단은 ‘법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기업회원 대표 조성은)은 29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와 이를 위한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탈원전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측은 "이것은 마치 헌법은 제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위법과 시행령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꼴'로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우선 탈원전이나 에너지전환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론화의 결과로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공론화의 결과를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측은 공론화를 위한 건설 중단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원전의 건설 중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시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법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공사 중지 조치는 정부가 건설 중단 이유로 밝히고 있는 매몰비용의 증가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와 같이 수 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기업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에너지정책이 결정된다면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5년 후에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불확실성의 경우 원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스, 신재생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도 정작 업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론화의 결과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해야 정권에 무관하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