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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론화' 국회가 앞장서라" 교수들 주장 나와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30개 대학 교수단 5일 성명
2017년 07월 04일 (화) 박선호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공대 교수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3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으로 참여하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은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에너지 공론화가 필요하며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한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6월1일 성명서에 이어 두 번째다.

성명서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목을 내걸고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성명서는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고 지적한다.

2차 성명서 발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내외 30개 대학이다. 1차 성명서 발표에서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2차 서명 참여 교수의 규모와 구체적인 명단은 7월5일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밝힐 예정이다. 앞서 참여 교수들은 지난 6월1일 1차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속전속결식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지난 6월 8일 고리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발표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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