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전의 적자 원인과 탈원전에 따른 45조원 전력구매비 추가부담 전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반박자료에 대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부담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삼 재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지적"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여당의원이 인용·편집한 자료는 한전이 내부참고용으로 만든 불확실한 자료임이 한전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며, "올해 상반기 전력구매비 증가분 2.4조원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전력구매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원전 예방정지 증가로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원(SMP 상승) 가동과 원료비 증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즉, 올 상반기 예방정비 등으로 원전 발전비율이 3.5%p 하락하자, 원전발전 감소분과 전력수요 증가분을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석탄과 LNG 연료비가 36%와 7.2% 상승하며 전력구매비 증가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들 비용을 합치면 1조5,791억원으로 전체 전력구매비 증가분의 65.7%를 차지한다.

원전 발전비율 하락으로 비싼가격의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제불능한 원료 가격 상승이 겹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정 수준의 원전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2004~2011년 동안 석유·석탄·LNG 등의 국제거래가격이 오르며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조35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감당하고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차례, 총 44.6%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발전안전판 기능이 사라지면, 석탄과 LNG 가격 급등이라는 통제불능 변수에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에너지안보 위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발전안정성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풍력에만 의존해서는 늘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단지 원전 발전비율 3.5%p 하락하고, 석탄과 LNG 연료비가 36%와 7.2% 상승했을 뿐인데, 한전은 2조원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문 정부 계획대로 라면 2030년에 원전 발전비율은 10%p 이상 감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을 맞이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은 재앙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2011년 기간동안 석탄 가격 225.23%, 석유 가격 314.1%(LNG는 석유가격에 연동) 급등한 사실이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6년 및 2017년 원별 연료비 평균단가 증가 현황 (단위:원/kWh)

※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

▲ 2004년~2011년 석탄, 석유, LNG의 국제거래가 변동추이

※ 한국광물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 2008년 ~2012년 한전 영업이익 (단위 : 억원)

※ 윤한홍 의원실이 한국전력 제출자료를 재구성

▲ 2007년 ~2013년 전기요금 인상 현황

※ 윤한홍 의원실이 한국전력 제출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