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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8.03.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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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3차 에기본 작업반(워킹그룹) 킥오프 회의 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이하 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진우 WG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산업부 백운규 장관, 김진우 연세대 교수(WG 위원장),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 강승진 산기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현춘 에기평 수석연구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경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3차 에기본(’19~’40)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5개 분과의 민․관 WG(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 민간위원 총 70여명 참여)을 구성하였으며, WG의 역할은 제 3차 에기본 WG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3차 에기본 WG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던 2차 에기본(5개 분과 : ①총괄, ②수요, ③전력, ④원전, ⑤신재생)과 달리 ①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갈등관리․소통> 분과 신설), ②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공급> 분과 통합), ③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산업․일자리> 분과 신설)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하였다면, 올해는 제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중장기 수요 분석 등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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