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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실패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
광물공사 노조,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 반대 입장문 발표
2018년 03월 30일 (금)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방희 위원장이 30일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7일 해외자원개발 부실규명 토론회를 열어 “광물은 국가 전략적 중요도가 낮고 민간이 주도해야한다”는 이유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광물공사 노조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이방희 위원장)은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는 치열한 자원확보 전쟁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될 것이며 지난 정권의 치적쌓기용으로 이용됐다는 이유로 국내 최고 수준의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보유한 광물공사를 무능력하고 태만한 모습으로 폄하하는 것은 백만 공공 노동자의 모든 땀의 수고를 하찮이 여기는 것이라 주장했다.

광물공사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라"고 말하고 특히 광물공사의 우수한 자원개발 인력을 사장시키지 말 것을 주장했다.
 

<입장문 전문>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이 과연 자원개발 공기업 노동자의 잘못인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공사 대형화 방안과 해외직접투자 확대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MB,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평가를 앞세워 공기업을 압박해놓고 이제와 부실의 책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탓으로 돌리는가.

광물공사는 2008년까지 부채비율 84.5%의 건전한 재무구조와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자원산업기반을 조성해 국가경제의 필수적인 원료광물을 확보하는 산업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자본 확충 없는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확대였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무장한 중국, 일본과 자원확보 경쟁에 빈손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자주개발율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2018년 공사에게 남은 것은 자본잠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한숨뿐이다.

수백년 역사의 세계적 광산기업을 보유한 일본과 국내에 달랑 금속 가행광산 2곳이 전부인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인가. 광물공사의 현실이 즉 우리나라 자원산업의 현실이다. 500건이 넘는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사례 중 성공한 금속광산은 단 한 건, 광물공사가 참여한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광산뿐이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소재 광물 확보에 눈이 벌겋게 뛰고 있는데 정부가 자원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한다면 자금도 인력도 없는 열악한 작금의 상황에서 어떤 민간기업이 금속광물 확보에 뛰어들겠는가. 금속자원의 해외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곧 산업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실패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라. 광물공사의 우수한 자원개발 인력을 사장시키지 말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을 통해 재무안정성 확보하고자 한다면 부채상환 지원방안 마련 등 재무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금 바로 마련하라.

폐광지역 지원금 중단에 대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폐광지역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여 더 이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

무엇보다 정책결정 과정의 인력 구조조정은 논의조차 거부한다. 어떠한 형태라도 논의 된다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전면적 투쟁이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알리는 바이다.

 

2018년 3월 30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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