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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정책 균형 어떻게?
미래 자동차·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국회서 열려
2019년 01월 02일 (수)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월] 자동차·에너지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후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간산업으로 에너지수급, 기술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자동 차와 내연기관차의 정책적 균형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 I 정욱형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및 에너지 정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전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회 · 언론 · 학계 · 전문기관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장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 한국자 동차공학회 , 포럼 Energy4.0 이 주관한 ‘대한 민국 미래 자동차 ·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가 12 월 27 일 국회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포럼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장과 김태유 Energy4.0 위원장 ,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 정유섭 국회의원 그리고 이종화 한국자동차 공학회 회장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자동차정책 , 현실과 이상 차이 신중·면밀히 검토해야

포럼을 주최한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개회사 에서 “자동차 · 에너지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후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간산업” 이라면서 “자동차 ·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수급 , 기술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함으 로써 미래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 방안” 이라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카이스트 배충식 교수는 ▲자동차 기술로드맵은 친환경성 , 에너지안보 , 기술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분석과 전주 기분석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내연기관차 ( 하이브리드 포함 ) 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경제성 , 연료인프라가 뛰어 나기 때문에 수익모델 중심으로서의 성장 전략 이 필요하고 ▲전기 · 수소차는 미래 성장 잠재 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관련인프라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미래자동차의 전환은 우리의 에너지구 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 에너지원의 생산 단계부터 검토한 친환경성 재정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또 에너지수급에 대한 고려없이 특정연료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제언으로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을 연계한 통합적 논의 플랫폼인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송 ( 자동차 )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

토론에 나선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자동차 수출강국으로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내연기관은 환경성 및 효율이 크게 개선 발전되고 있으며 , 2030 년에도 80% 이상의 주력 동력원” 이라고 발표했다 . 또 “일본의 SIP, 독일의 FVV 와 같은 자동차 강국으로서의 기술개발 (R&D) 지원 , 내연기관 등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도 일정기간 내연기관의 중요성이 높고 이들 부분의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높은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 에너지산업의 생태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미래시장에 대한 기술개발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에너지전환 위해 변화의 속도조절 필요

서울대 이종수 교수는 “안정적인 수송부문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면서 , 수송에너지원별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1, 2 차 에너지 가격 왜곡으로 탈석유 - 전기화는 여전한 상황 이라며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가 전원믹스와 계통운영에 가져올 영향을 체계 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정부의 일방적인 친환경차 보급정책보다는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거버넌스를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 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 최남호 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을 소개했다 . ▲제 조업 고용과 생산의 7% 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으로서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일감창출 , 대형 화 등을 지원하며 ,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 등 미래차로 조기 전환할 수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어 환경부 김법정 정책관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 ▲친환경차 ( 전기 / 수소 ) 구매보조금 ,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등을 통해 2018 년 11 월 현재 2017 년 대비 전기차 2 배 , 수소차 10 배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 ▲ 향후에도 전기차 · 수소차 보급은 지속하면서 ,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 친환경의무판매제 ) 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는 토론회 정리 발언을 통해 “자동차 · 에너지 산업 정부정책은 세계적인 시장 및 기술의 변화 추세와 전망 , 기술의 친환경성과 경제성 ,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9년 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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