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중 17위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흥미로운 것은 1위부터 16위까지의 국가가 모두 유럽국가라는 점이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 다음으로 아시아지역 휘발유가격이 가장 높았고,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보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더 높았다. 경유가격도 이와 유사했다. 국내 휘발유 경유 판매가격은 미국과 캐나다 보다는 최대 80%, 일본 보다 약 15% 높은 수준.
반면 전력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싼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정용 전력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도 원자력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함께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2배내지 3배 높은 수준의 전력요금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조사국가중 요금이 가장 비싼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요금은 1/5 수준이었다.
전력요금은 다른 1차 에너지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2차 에너지인데, 대부분의 1차 에너지를 수입에서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프랑스처럼 원자력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력과 석유류의 가격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전력은 한전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이, 휘발유 등 석유류는 민간기업이 주도한다는 점, 전력은 가격결정권이 정부에, 휘발유 등 석유류는 민간기업에 있다는 점 등이 이들 양사업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정유사의 적정한 마진 추구를 탓할 수는 없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도 유럽 다음으로 가장 높으니까.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런 경쟁을 막는 정부주도의 에너지 요금일 것이다. 지금처럼 서민경제 안정, 물가대책 등으로 전기요금은 원가반영도 어려운 현실이라면 에너지간 가격차등은 계속될 것이다. 지경부는 가스요금의 원가연동제는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나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연동은 2011년에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말 진행된 전기요금 인상이 소폭으로 진행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력과 휘발유간 가격차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격흐름이 우리나라에서만 뒤바뀌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에너지원별 소비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 사용연료에 따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시장 경제에 맞는 에너지가격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야 균형 잡힌 에너지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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