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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수립,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을 묻는다
2월 21일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02월 19일 (화)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안명균, 최승국, 이유진, 류홍번, 박기남 공동대표), 충남연구원(윤황 원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월 21일 오후2시부터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개최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곧 마무리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서, 산업부는 광역 지자체들에게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광역 지자체들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너지계획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립에 의미가 있을 뿐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서 지자체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 전환과 분권의 기조를 제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수립 과정에서도 기초지자체, 지역 주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창훈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역에너지계획 현황과 평가-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를, 여형범 박사(충남연구원)이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사례와 함의”를, 한재각 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으로는 안형준(서울시 에너지정책팀장), 이유진(지전넷 공동대표), 강소영(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송규진(한국에너지공단 지역사업지원팀)이 참여한다. 사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박진희 이사장(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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