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 ‘천연가스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6일 각각 개최했다.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청중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제출 이후 실시한 관련 전문가들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래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변화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목표치가 아닌 도전적인 목표범위(range)를 제시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3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종배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발표 이후, 토론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 8인은 2040년의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실시했다.

같은 날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직수입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청중들의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우선,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 연구원은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해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