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B등급 ‘쏘쏘’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2017년)과 비교했을때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이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에너지공공기관으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이 우수(A)를 받았으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 KDN이 공기업으로 양호(B)를 받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준정부기관, 강소형으로 각각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받았고, D등급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가 받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 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탁월, 아주미흡 기관은 없고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이었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자력환경공단 등 기관장 경고조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나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의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되어, 금년도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 없었다.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8명에 대해 경고조치됐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하여 지급한다.

절대평가 등급은 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하고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평가로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절대평가로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가 적용된다.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하여 차등 지급한다.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중 별도 배포하고,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공단은 지난해 평가군 상향 조정(강소형→위탁집행형)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종합 A등급을 획득했으며, 편입 2년차인 올해에도 종합 A등급을 달성하여 경영평가 대응 우수기관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는 평가다.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해 경영전략체계를 제정비하고 사업별 혁신 노력을 경주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화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한 무사고 실현 ▲中企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 선도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하고, 전환자가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개선까지 선도적으로 완료한 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보일러 무상 점검 등 복지와 안전을 결합한 ‘2018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활동’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 우수사례로 선정(’19년 1월)되기도 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지역 금융을 연계하는 E-Green 프로젝트는 2018년도 기획재정부 협업·혁신·시민참여 과제의 혁신분야 Top3로 선정되기도 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신재생 설비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도맡아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사고 제로를 실현하여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산업부 장관 표창)에 선정된 점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과 3년 연속 무벌점 경영공시, 4년 연속 고객만족도 A등급 획득 등 지난 한 해 동안 투명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은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강화와 소통 활성화, 끊임없는 경영 혁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