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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훈 의원 "전국 전력케이블 중 839km, 화재예방기능 미확보 상태"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교체비율 43% 수준에 그쳐
2019년 10월 11일 (금)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전국의 전력구와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중 839km에 이르는 전선들이 여전히 화재예방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케이블 안전성의 공백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력구와 공동구 내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1,466km 중 43%에 해당하는 627km만 교체가 이뤄지고 나머지 839km가 아직 교체가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 2015년,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교체사업을 계획해 시행중이다. 이 사업은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을 쉽게 타지 않는 성질의 난연성 케이블로 교체해 화재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2014년도 부산 녹산 전력구에서 전력케이블 접속재 화재사건이 발생해 약 3천 곳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1억6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을 계획했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까지 난연케이블로 교체완료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여전히 839km만큼의 전력케이블이 교체되지 못한 상태여서 상당한 길이의 케이블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 교체되지 않은 케이블들은 화재예방의 차원으로 연소방지도료가 도포되어 관리되는 상황이다. 연소방지도료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난연성 전력케이블에는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해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명시한 데 근거해 시행한 상태다. 

그러나 도료는 시공품질이나 온도, 습도 등 주위환경에 따라 난연성 유지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습기가 많은 공동구 내에서는 난연성 유지기간이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도에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도료를 도포한지 10년 이상 경과할 경우 난연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이훈 의원실에서 한전에 문의한 결과, 교체되지 않은 비난연성 케이블들 중 거의 대부분의 케이블이 도료를 시공한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에서는 난연성케이블로의 교체공사가 비용도 많이 들며, 공사도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전에 따르면 1km의 전력케이블을 교체하는 데 3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된다. 

이에 한전에서는 케이블 전량을 난연케이블로 교체하는 기존의 계획이 아니라 남은 839km 중 255km는 난연케이블로 교체하고, 나머지 584km는 난연소재로 구성된 차화커버를 씌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수정했다. 차화커버는 케이블을 커버로 감싸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장치로, 1km 설치에 6,200만원이 들어 난연성 케이블 교체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케이블에 새로운 커버를 덮는 격으로 한전에서 말하는 근본적 화재안전 보강책으로서 완벽하게 난연기능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한전에서는 차화커버가 난연케이블보다 난연성이 더 높고, 전체적인 난연성 시험 기준도 더 엄격하다고 하지만, 차화커버를 설치해도 이후 진단으로 불량 판정시에는 난연케이블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이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 난연성 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되레 쉬운 길로 가려다 자칫 더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이라며, “한전은 지금의 케이블 교체사업 계획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 수단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케이블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면밀한 점검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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