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2.11 수 21:05
> 뉴스 > 기획 > 집중분석
     
특정 경유자동차 퇴출 등대기관리 강화 전국 확대
설치·제조·유통 의무화되는‘친환경보일러’범위 놓고 업계 이견
2019년 12월 02일 (월)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2월] 정부는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 외에도 중부·남부·동남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까지 의무화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친환경 보일러의 해당범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이견이 갈리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11월 7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중이다. 글 I 정욱형

 

   
▲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cienews/221105545394)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 자동차 ,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

환경부 ( 장관 조명래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대기관리권역법 )’ 하위법령 제정안을 11 월 7 일부터 40 일간 입법예고중이다 .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 총량제 설계 , 자동차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 (2019 년 4 월 2 일 제정 , 2020 년 4 월 3 일 시행 )’ 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 산업계 ,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 · 산업계 · 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 권역 시행협의회 ,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 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020 년 4 월 2 일 폐지될 예정이다 .

 

총 77 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 권역으로 관리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했다 . 2005 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 동남권 ,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 총 77 개의 특광역시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된다 .

권역은 배출량 ,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전문가 검토 , 지자체 협의 , 공개 설명회 ,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 수도권 , 중부권 , 동남권 , 남부권 등 4 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 를 차지한다 .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할 방침이다 . 이는 미국 , 유럽연합 등 국내외 학계에서 통용되는 분석방법이다 .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 ( 기재 · 농림 · 산업 · 국토 · 해수부 , 국무조정실 ),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 · 부지사 ,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 시도별 배출허용총량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을 5 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 년 4 월 3 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9 년 내 초안 마련 예정 ),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 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 2024 년까지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먼지 (TSP) 등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 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 년간 (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 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 도록 하는 제도다 . 수도권에서는 2007 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 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 (1~3 종 ) 중 최근 2 년 중 1 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 톤 , 황산화물 4 톤 , 또는 먼지 0.2 톤 초과 배출 사업 장이다 . 먼지의 경우는 발전 , 보일러 , 소각 , 고형연 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이 된다 .

할당방법은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 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 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 최종 연도인 2024 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

특례사항으로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 총량관리 사업자 중 3 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

‘수도권대기법’ 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 ‘대기관리권역법’ 에서는 1~2 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 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를 통해 엄격 하게 관리한다 . 현재 전국 1,146 개 배출구에 TMS 설치하고 있으나 전국 3,045 개 배출구로 확대된다 .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 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 (IoT) 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 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과거 80% 에서 상향 ) 지원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 · 관리 비용도 80%( 과거 60% 에서 상향 ) 지원한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권역 내 차량은 배출가스 5 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분리되어 관리 된다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 년부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 종합검사가 의무화되며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 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 조기폐차 , 저감장치 부착 등에 정부 보조금 지원이 지원된다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권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 · 도 또는 시 ·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행을 과태료 부과 방식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장치 및 엔진의 보증기 간 ( 통상 약 3 년 ) 동안 종합검사가 면제되고 , 운행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특정경유차가 아닌 그 밖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 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 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 억 원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 대상은 2005 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되는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4 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되는 지게차 , 굴착기이다 .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 전환 , 1 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권역 내에서 60 일 이상 운행하는 권역 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등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 러만 권역 내 제조 · 공급 · 판매가 가능하고 ,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 · 교체에 20 만원 , 저소득층은 2020 년부터 5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

당초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6] 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 제 31 조 관련 ) 에서 배출가스 항목별 인증기 준을 기체연료 1, 2 등급과 액체연료 ( 기름 ) 1 등급 으로 나누고 , 액화천연가스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인 기체연료 1 등급은 질소산화물은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는 100ppm 이하로 정했다 .

액화천연가스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 등급 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체연료 2 등급은 40ppm 이하 , 일산화탄소는 120ppm 이하로 , 기름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은 60ppm 이하 , 일산화탄소는 120ppm 이하로 정하고 있다 . 열효율 인증기준도 기체연료 1 등급은 92% 이상 , 2 등급은 81% 이상 , 기름은 84%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대기관리 강화에 따라 설치는 물론 생산 유통까지 가능하게 되는 친환경 보일러의 범주를 놓고 업체 일부는 열효율 92% 의 콘덴싱 보일러만 적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 일부 업체는 응축수 처리문제로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저녹스 일반보일러도 친환경 보일러의 범주에 해당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허용한도와 관련해서도 일부 업체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

이외에도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

목재를 연료 로 사 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에 공개하고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 (044-410-0691~0693)’ 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 하여 11 월 7 일부터 운영 중이다 .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 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지자체 공무원 ,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 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 이라며 ,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욱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코리아뉴스(http://www.energ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2상가 438호(신당동, 남산타운) | ☎ 02-2238-2122 | Fax 02-2238-2123
제호 : 에너지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서울 아00942 | 등록일자 : 2009. 8. 20 | 편집인 : 정욱형 | 발행인 : 정욱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욱형
Copyright 2009 에너지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