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대 국회 후반기 지식경제위원회를 이끌 인물로 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이 결정됐다. 지난 두 달여 그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인, 벤처인, 여성과학인, 대기업 CEO 등을 만나 소통을 본격화했다.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상임위 성격에 맞춰 많은 사람과 만나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21일 국회 지경위원장실에서 만난 그는 사회문제는 늘 현장에서 나오고 또 해법도 바로 그 현장에 있다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늘 다양한 소통을 즐기는 그는 지난달 1인 방송국을 열고 첫 방송을 선보였다. 전 과기부장관 다운 참신한 시도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가상스튜디오를 고안하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는 네티즌이 직접 방송촬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직 치과의사, 시인이자 최연소 과기부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전기기술자 출신이기도 하다.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남다른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가 전력산업구조개편, 가스산업 선진화, 온실가스규제 등 에너지업계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식경제위원장은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맡은 막중한 자리입니다. 두 달 동안 조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인, 벤처인, 여성과학인, 대기업 CEO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어려운 점을 들어 봤습니다. 두 달 밖에 안 되었지만 어깨가 무겁고 벌써 마음이 바빠짐을 느낍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짜는 미래상임위의 성격이 강하기에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은 성장 전략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16강을 위해 뛰었다면 이제는 8강, 4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Q지경위의 일이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아서, 일각에서는 지경위의 중량감 있는 위원들에 대해 물음표를 보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경위가 모범 상임위였기 때문에 좋은 전통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식경제위원회를 이끌 계획입니다. 첫째, 충분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에 선출된 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중견기업인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문제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치과의사면서 전기기술자 출신으로 최연소 과기부장관을 지냈고, 국회의원 3선이지만 현장에서 기초를 닦았고, 현장에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는 늘 현장에서 나오고 결국 그 해법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국회 높은 담 뒤 위원장실 책상에서보다도 울타리 너머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모적인 의전 행사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기업인, 상공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Q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열린 전력산업구조개편 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에 대해 반대와 찬성으로 대립되는 양상인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통합을 주장해왔지만, KDI 보고서 이후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통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방폐장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통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이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의 통합도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KDI 보고서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전은 연료구매비와 전력망 유지개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재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 개인적인 견해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한쪽 입장을 들어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해 구색맞추기식 의견 수렴이 아니라 노조, 관계회사, 교수, 전문가 등 찬반 양론을 모두 청취해야 합니다. KDI 보고서를 두고서도 예단 없이 전문가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Q또 하나의 관심인 가스산업 선진화에 대해 현재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가스산업 선진화 개정안이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소수 대기업만이 가스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내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Q지경부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감축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온실가스 규제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산업계의 의견이 만만찮은데, 국회에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의 산업과 기술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산업군과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공기업들의 자체 감사기능이 약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투명한 공기업 활동을 위한 국회 지경위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성과를 내야 하지만 현재 공기업의 운영을 감사하는 제도가 방만하게 이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경부는 소관 기관이 많고 예산 자체가 큰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성에 젖고 안일하게 진행되던 업무를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더불어 공기업 부채가 올해 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 신용평가기관들도 이점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는 국회에서 공기업 재정을 감시하기로 했는데, 감시가 곧 건정성을 보장하지 않을 텐데, 이를 어떻게 국회에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2012년부터 행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공기업 부채의 규모도 크고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8월 중에 ‘재정건전성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경부 소관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도록 할 것이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공기업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지난달 LG화학의 미국 공장 기공식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이차전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경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년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간 신성장 부품소재 산업군으로 이차전지와 LED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는 수출액이 2003년 2억7000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6억2000만 달러로 급증할 정도로 효자 종목입니다. 문제는 원천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원천기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열세입니다. 제조기술이 우수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 동력들을 살펴보면 원천기술 확보에 대해 안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와 대학이 맡아야 합니다.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일본이 50% 점유하고 있고 한국이 27%, 중국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천기술 확보 노력 없이는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Q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태양전지 생산량은 세계 9위인데 반해 세계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대표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요?
전세계 태양전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17GW(기가와트)에서 올해는 38% 증가한 7.14GW로 내년에는 10GW, 2012년에는 17GW 정도로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의 경우에는 제조 과정이 반도체나 LCD 공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태양광 시장 규모가 올해에만 300억달러로 확대된 만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태양전지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라 조만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국회에서 법제도 정비할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QLED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제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형광등을 대체할 G13베이스 LED 램프와 관련해 일을 추진한 기표원에서 표준화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LED 산업은 LED TV를 비롯해 칩, 패키징,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따라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LG전자가 LED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당초 기표원이 추진하기로 했던 내용과 지금 추진되는 방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관련 업체, 관계 기관 등에 이야기를 고려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Q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 현재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나 향후 관련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인 정책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부 업무 일부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과기부가 쪼개지면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아무래도 과학은 교육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지경위가 나서서 과학기술을 챙길 것입니다. 크게는 기초학문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의 연구소가 국가 예산만큼의 투자를 R&D에 쏟고 있습니다. 국가는 산업, 응용과학보다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이공계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과기부 장관시절에 첨단과학과 전통적인 산업군을 융합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경위에서도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등 전통적 산업군에도 구조고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산업이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위원장님께서는 이력이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DJ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한 치과의 대표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발간한 시집이 베스트셀러에까지 오르셨는데요. 시인 김영환은 정치인 김영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과거 논리학과 웅변학을 배워 정치를 하던 서구와는 달리 우리 선조들은 시를 통해 정치를 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이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시를 써왔습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 됐을 때와 정몽헌 회장,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시를 썼습니다. 이라크 파병 때도 시를 써서 본회의장에서 낭독했고, 이 시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이라크에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문학도 정치도 감성과 이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면서 정치적 순간들을 돌아보고 가슴으로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4대강을 가슴으로, 시로 기억하고 싶어 이번에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를 썼습니다. 그 마음이 국민들에게 통해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