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회의에서 뉴질랜드가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중국에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제기한 여러 요청도 분명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나마 총회의 마지막에 발표된 성명에서 NSG 46개 회원국은 비 NSG회원국가에서 진행되는 원자력 개발에 대한 짤막한 논평을 통해 지속적인 자문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점에 동의 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은 NSG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원자력 기술과 핵물질 수출의 금지대상이 된다.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인도 역시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지만 NSG와 협상을 통해 2008년 수출통제기구의 면제를 받은 바 있다.
BBC뉴스는 중국-파키스탄 원자력 계약이 NSG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정부는 “파키스탄과 민수용 원자력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도 파키스탄의 핵확산 전력을 비춰볼 때 이번 계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거래는 순전히 민수용 원자력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NSG총회의 결과를 유추해 볼 때, 아직까지 중국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고 있다. “NSG회원국들이 중국에게 원자력 거래의 의도를 물어봤지만, 중국이 대답하 못했을 것”이라고 카네기평화재단의 분석가 마크 힙스(Mark Hibbs)가 말했다. “중국이 국제적인 압력을 느끼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 계약을 추진함에 따른 득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힙스는 말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중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기술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강조한 사실을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IAEA의 안전조치에 따라 순전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 압둘 바싯(Abdul Basit)이 말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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