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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2020년 09월 02일 (수)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9월] 최근 정부는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에 마련된 지난 제5차 계획과 비교하면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를 적용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두었다. 글 I 유혜린

 

정부는 8 월 19 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 의실에서 제 21 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 년까지 적용되는 제 6 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 확정했다 .

제 21 차 에너지위원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강주엽 국토부 정책기획관 , 황판식 과기부 기초원천국장 ( 직대 ) 을 비롯한 3 개 부처 당연직 위원과 영상회의로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 조성경 명지대 교수 , 권경현 범무법인 진운 대표 ,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 한영수 YWCA 연합회장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문회리 울산 과학기술원 교수 ,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

 

산업부 장관 , 高효율 ․ 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에 최선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3 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 ‘에너지전환’ 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 침하고 ,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 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 이는 지난제 5 차 계획 (2014)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 배 , 수요감축은 2.3 배 향상된 수치이다 . 에너지원단위는 2020 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 백만원 ) 되고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BAU) 대비 9.3% 감축 (194.7 → 176.5 백만 TOE) 하는 목표를 세웠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 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6 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高효율 ․ 低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등 추진

이번 6 차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우선 투자 확산 ·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 세제 지원을 확대하 여 관 련 투자 활성화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 도입 ,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新투자시장 창출 ,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한다 .

ESCO 투자사업 ,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 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 / 중견 / 중소에 1/3/7% 적용하는 등 특정시 설별 공제제도을 도입하는 등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 세액감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세액감면 2 년 연장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 ․ 도 조례로 위임하고 , 개선명령 ․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 ․ 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 개선 권한을 시 ․ 도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정부는 데이터 수집 ․ 공유 ․ 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 ,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으로 수요관리을 활성화할 방침 이다 . 수요관리 디지털화는 올해부터 2022 년까지 아파트 500 만호에 전력 AMI 설치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제주 · 서울 · 경기 · 강원 · 대구 · 광주등 6 개 지역에 3 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2022 년까지 10 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해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 효율개선을 지원하게 되며 , 역시 내년까지 3,000 동 노후건물에 건물에너지진단 DB 을 구축해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 ( 면적당 에너지 ), 절감잠재량 등 정보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이외에도 에너지쉼표 , 가스냉방 등 참여 활성화 로 자발적 전력소비감축 유도하며 유튜브 ·SNS 등을 활용 ,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 가스냉방은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피크대체 기여금을 내년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 개선

정부는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 강화 ,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촉진한다.

특히 소비효율등급제는 품목 발굴 ․ 선정 절차 체계화 , 최고 ․ 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 ․ 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보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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