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는 한국에너지 공단과 11 월 27 일 올해 말 발표예정인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 안 )’ 에 대한 온라인 설명 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2 단계 상향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하고 한국에너지 공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 user/KoreaEnergy) 을 방송을 병행했다 .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영상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은 모든 에너지 소비자가 인근에서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 소비 · 거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언급하고 , “정부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 날 산업부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이 현재 산업부가 마련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 안 )’ 에 대해 발표하고 ,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를 좌장 으로 , SK E&S 한수미 상무 , 남동발전 김수만 실장 , ESS 생태계육성협의회 이학성 회장 , 아이온커뮤니 케이션즈 오재철 대표 , 지방정부협의회 박정연 사무국장 등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 유도

이경훈 과장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첫째 분산편익 , 재생에너지변 동성 , 지역자립을 들었다 . 그간 분산형 전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인센티브가 재생에 너지 등에만 편중돼 실질적인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

또한 , 주민참여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자립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차원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역량은 부족하다는 점을 장애요인으로 분석했다 . 이외에도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계통의 안정성 확보와 변동성 증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해 재생에너지와 기존 인프라 및 제도와의 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이 과장은 발표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부가 마련한 정책방향은 분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인센 티브 제도 마련 및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 로의 개편을 유도하고 ,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수요지 인근에서 스마트하게 저탄소 에너지를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해 소비하고 거래하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형 통합발전소 (VPP) 제도 도입 검토

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 , 에너지수요의 지역 분산 지원제도 , 자가 소비 지원제도 등이 마련되고 한국형 통합발전소 (VPP) 제도 도입 , 분산에너지 시장참여를 위한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 , 지역신호 제공이 가능한 송배전 이용요금제 도입 등이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악화를 위한 계통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지역별 관리를 위한 배전 계통 운영제도 도입 , 잉여전력 해소를 위한 신규 유연성 자원 개발 및 도입 ,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으로 지역단위 실증추진 , 마을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통한 기초지자체 역량 강화 , 지역주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

한국형 통합발전소 도입과 관련해 이과장은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한국형 통합발전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사 업자 기반을 마련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 이 과장은 "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합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현행 소규모 중개거래 사업자와 달리 재생에너 지를 급전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생에 너지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및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연말까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 산업계와 함께 하는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수만 한국남동발전 실장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창출 하기 위해선 에너지공기업도 적극적으로 분산에너 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고 주문하고 , “잠재적 사업자인 발전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형 통합발전소이 도입되려면상당한 초기 투 자비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 급진적인 시작으로 외국기술이 잠식하지 않도록 국내 관련 기술산업의 활성화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 말했다 .

이학성 ESS 생태계육성협의회 회장은 “국내 ESS 사업이 화재사고로 90% 가 축소되는 등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ESS 사업이 다시 부흥하 려면 로드맵에 적용시간을 재시해 업체들이 대응할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청했다 .

박정연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특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한수미 SK E&S 상무는 “분산전원정책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크다” 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 전기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로드맵이 생각보다 넓고 깊게 현안을 짚어 업계로서는 환영한다” 며 , “모든 것이 기승전 - 시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달 라” 고 말했다 . 또한 오 대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