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전기요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 는 26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 이란 주제로 2021 년 제 1 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지난해 말 시행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 상황에서 향후 전기요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포럼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사회로 ,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 정형석 한국전기신문사 팀장 ,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

우선 ,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제도와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특히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가 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가격신호 기능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토론자로 나선 문승일 교수는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라며 “석유와 가스요금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고 밝혔다 .

정형석 팀장은 “그동안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변동해도 전기요금은 7 년 넘게 고정돼 있어 전력 과소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며 “탈원전 등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 지불이 이뤄져야 에너지전환도 , 그린뉴딜도 ,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이유진 박사는 “기후위기시대 전력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개편과 동시에 에너지요금 , 시장제도 등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 그 과정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며 “경직적인 전기요금은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신호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효율산업과 기술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고 동조했다 .

향후 전기요금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이 화두로 등장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문승일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적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며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이유진 박사는 “2050 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결정방식과 체계가 보다 선진화돼야 하며 에너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 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정형석 팀장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RPS 비용 , 탄소저감을 위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증가는 한전 매출에서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 이라며 “ 냉장고에 들어있는 콜라와 그렇지 않는 콜라 가격이 다른 덴마크처럼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비용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

신경휴 실장은 “독일이나 일본 , 미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고지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고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국가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며 “이번 개편으로 선진화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개편된 전기요금제도 정착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