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홍성, 이하 ’한난노조)는 나주시의 우리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방해 행각에 대하여 날로 가중되는 노조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주시는 이에 아랑곳없이 최근 불법적으로 연료 야적장을 기습 침입하는 등 우리 노조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재차 나주시에 요구한다.

첫째, 나주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준수하라.

나주시는 타 지자체 관할인 한난 장성 SRF 야적장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침입하여 침출수가 나온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아울러, “나주시는 인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적법한 한난의 발전소 가동을 멈추라고 한난을 겁박하고 있다. 특히, ‘20.9월 거버넌스 합의서의 “한난 재량에 의해 열공급”은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의미하는 것임을 나주시가 충분히 인지한 회의록이 있음에도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뒤엎고 가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무시하는 것으로, 신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둘째, 지역사회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

나주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사회 내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한난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가득차게 만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지자체장으로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똑바로 이행하라.

주거지에서 폐기물은 무조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나주시장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이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는 자원순환과 폐기물 에너지화라는 국가정책을 수행해야 할 지자체장으로서의 폐기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주시장은 신속히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르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발전소 가동에 찬성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말라.

나주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발전소의 환경적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보고서는 물론, 손실보전 합의가 없을 경우 한난 재량에 따라 열공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발전소 가동에 대하여 찬성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한난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노조원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 노조로서 국가 에너지정책 수명을 위해 나주시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한다. 나주시는 적법한 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한 것인지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 이 홍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