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이 32.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이며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관한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와 초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2017년 제8차 전기본은 2017~2031년 단위였고, 2020년 12월 발표된 제9차 전기본은 2034년까지 장기 전력 수급과 발전 설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담겼다.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

위원회는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하여,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됐다. 이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1.4% 증가를 의미한다. 10차 전기본은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한다면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內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BTM)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9차와 차이가 있다.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도출했다.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또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했다.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은 설비예비율 22% 반영 143.1GW로 산출

발전원별 설비계획을 보면 20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당해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2036년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됐다.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다. 석탄은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하여,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반영했으며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하여 旣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

20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목표설비-확정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완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차 전기본 계획에는 2030년까지 1억 927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1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에는 1억4990만톤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됐다.

기본 틀은 9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 기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노후석탄 발전기 18기를 폐지하고, 남은 LNG와 석탄 설비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혼소해 화석연료 총소비량을 감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LNG는 20.9%, 신재생은 21.5%까지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의 경우 NDC 목표치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한 실현가능한 수준의 대안 제시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당초 NDC 상향안 목표치에 설정된 신재생 비중은 30.2%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할 계획

이전 정부와 달리 원전 활용은 대폭 늘린다.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할 계획인데, 9차 전기본 설정 비중(25.0%)과 비교해 7.8%p 높인 수치다.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한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도 도입한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번넌스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정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