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한국에너지대학(KENTECH)이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비위행위가 적발돼 총장해임, 해당 비위자 징계, 부정 사용액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대학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7일 발표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2021년 5월 설립돼 2022년 3월 개교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0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올 4월 24일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에너지공대 정관 제19조에 따라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와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연구비 목적외 사용 등 기관운영 전반 다수 비위 확인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사례로 A교수는 ○○한정식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결제했으며, 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유가증권)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사례로 C팀장은 퇴근후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원을 시간외수당으로 부당수령했으며, 2022년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원 ~ 3,500만원(전년대비 13.8% 증가)정도 인상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확정을 산업부 협의 ·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되었다. 적발된 사례로는 임차건물의 경우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하여야 하나,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하여 약 1,000만원의 손해를 발생했으며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산업부는 발표했다. D교수의 경우 지원한도가 3억원이어서 4억5,000만원 임차시 1억5,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55만원)는 자부담하여야 하나 공대에서 전체 중개수수료 지급했다.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총 31건, 20백만원)하여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사례로 E교수는 연구비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530만원을 연구비 목적외로 사용했으며 교수 연구비 지원 및 회의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관리 지침’ 과 상위 규정(연구업무 관리규정, 학칙 등)이 상충됨에도 개선없이 상위 규정만 적용하여 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 출연금으로 조성돼 엄중 조치 필요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前 감사에 대하여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다.

그리고 KENTECH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 주의 조치했으며,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5,900만원)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KENTECH는 캠퍼스 기반 에너지 클러스터에서 글로벌 에너지 연구 센터 및 에너지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허브 및 개방형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KENTECH는 세계 10대 공과대학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학업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