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4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 거쳐 본회의 의결 통해 12월 초 확정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3% 증액된 1,47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 강화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1,000억원, 원전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 에 57억 8500만원이 지원되며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88억 8,900만원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26.1% 늘어난 112억 8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올해 77억 4,500만원에서 내년에는 84억 6,300만원을 9.3% 늘어나고 원전수출보증은 신규로 250억원이 지원된다.
원전 R&D, 해체, 방폐물관리와 관련해서도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38억7,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2억 8,000만원으로 무려 760%가 증액되고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337억 3,400만원에서 내년 → 433억 1,300만원으로 28.4% 증가하게 된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에도 올해 527억 6,700만원에서 55% 증가한 817억 9,8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다.
국가 핵심광물 대한 비축 대폭 확대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에 올해 372억 3,200만원에서 내년에는 2,330억 6,200만원으로 526% 증가하고 석유비축사업 출자에는 올해 672억 6,800만원 소폭 감소한 665억 9,500만원이 내년예산으로 책정됐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1,909억 6,300만원에서 내년 6,856억 600만원으로 259%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는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만 9,000대에서 내년 약 4만 5,000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전력효율향상사업에는 올해 518억 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633억 7,400만원으로 215.4% 늘어날 전망이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사업도 2,633억 3,400만원에서 내년에는 2,945억 7,500만원으로 11.9% 증가할 예정이다.